행복
2022.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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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애 교육부장관 청문회 왜 안한건가요? 청문회가 필수는 아닌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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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하
2022.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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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습니다. 청문회는 필수가 아닙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인사청문회에서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받지 못하더라도 국무총리가 추천(제청)한 후보자를 대통령 권한으로 임명을 강행할 수 있습니다. 이를 대통령의 직권임명이라 흔히 부릅니다.(헌법 제87조) -> 이는 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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