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재해가 있고 나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앞으로 새로 짓는 건물에 지하와 반지하는 주거용을 금지하고, 잔존하는 주거용 반지하는 10년-20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비주거용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어요. 주거용 반지하 소유자에게는 비주거용으로 전환시 리모델링 비용 지원이나 정비사업시 용적률 상향같은 인센티브를 주거나 SH공사에서 매입해 커뮤니티 시설 등으로 만들고 반지하 주거자는 모아주택, 공공임대주택 입주지원이나 주거 바우처를 제공하겠다는 방안이에요. 하지만 현재 서울 반지하 거주가구만 약 20만 가구고 이 주거자들이 반지하로 내몰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을 생각하면 현실적으로 꽤나 어려운 플랜이라는 얘기도 많아요. 지상층과의 월세 차이도 있고, 20만 가구를 이주시킬 수 있을만큼 공공임대주택 공급량이 따라와주지 않아요. 또한 공공임대주택은 무주택자만 들어갈 수 있는데 반지하를 자가소유한다면 그 또한 어렵고요. 그렇다면 주거바우처가 있지 않나 하지만 이 또한 예산 확보가 관건이에요. 어딘가 한군데라도 어긋나면 반지하에서 나와 고시원이나 쪽방촌으로 내몰릴수 있는 주거자들이 분명 생긴다는거죠. 그래서 우선 상습침수지역을 우선으로 하며 거주지 환경개선과 제도 정비를 동시에 해나가는 방법이 낫지 않냐는 의견도 있어요. 모쪼록 정부와 서울시가 잘 얘기해서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사람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누구에게든 집은 휴식공간이어야하지 생존에 위협을 가하는 공간이 되어서는 안되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