뚜비꾸밥
2024.11.03•
대상자를 처벌의 범위 안에 가둘 수 있다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과태료와 징역 등의 처벌도 지나칩니다(출처: http://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740485)
자유와 평등을 위한 법정책연구소의 전윤성 미국 변호사는 “국내에서 발의된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이 통과될 경우, 혐오 표현 금지 조항을 근거로 동성애 반대 설교가 차별 행위로 간주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처럼 조항해석여부에 따라, 후속으로 제정되는 법과 규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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