뚜비꾸밥
2024.11.03•
그러나, 이를 법제화하고 나면 이미 기준선 자체가 변환되기에 후속 법과 규정들이 기존 취지를 망가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 영국, 캘리포니아 등에서는 이미 동성애를 반대하는 목회자들의체포가 잇따랐습니다.
✅근거: https://www.kmib.co.kr/article/view_amp.asp?arcid=0020540273
또한, ‘포괄적’ 이라는 타이틀이 가진 위험성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법률의 범위가 지나치게 포괄적이라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규범의 내용은 명확해야 한다’ 헌법상의 원칙에 반하며, 이는 모호성에 의해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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