뚜비꾸밥
2024.11.03•
법은 항상 악용의 위험성을 지니고 있으며 이로 인한 병폐는 몇십년에 걸쳐 드러납니다. 미국과 영국을 비롯한 많은 서구국가들도 뒤늦게 이를 체감하고 그 위험성에 대해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럼 차근차근 근거를 제시해보겠습니다.
첫째, 차별적 언행만으로 처벌받을 확률이 낮다는 주장에 대하여;
찬성 측의 근거는 법이 제정되는 초기에 충분히 제시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 처벌의 영역을 제한하고,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고…모든 법이 초기엔 좋은 의도와 생각에서 출발할 수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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