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호비
2022.09.23•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에너지 자원 확보를 위한 급진적인 정책입니다만… 탄소중립에 원전은 확실히 유리한 발전입니다. 화력에 비하면 원자력은 발전 시 탄소를 배출하지 않습니다. 큰 이변이 없는 한 K택소노미에서 원전이 제외될 이유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경제적인 발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후쿠시마 사례를 보면서 원전을 무서워합니다. 그러나 더 크게 우려해야할 문제는 원전 폭발보다 사용 후 핵연료 처리 문제, 방폐장 문제입니다. 핀란드 ‘온칼로’처럼 땅속 깊이 묻어두는 방법이 가장 현실성이 있어 스웨덴 등의 나라는 사용후 핵연료 영구보관시설 건설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의 K택소노미는 이 부분을 배제했습니다. 원전 근처에 임시 보관으로(현재도 원전 근처에는 임시 방폐장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이 내용은 미래 세대에 책임을 전가하는 꼴입니다.
반면 유럽의 택소노미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2050년까지 운영하기 위한 문서화된 계획 보유(폐기물 발생국 내에 처분하는 것이 원칙이나 제3국과의 협의를 통한 인도 허용)를 전제로 승인하였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원전을 사용하면서 친환경 에너지의 비중을 높여 화력발전과 원전의 비중을 서서히 낮추어 에너지 자립을 달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상황에서는 원전을 급진적으로 축소, 급진적으로 확대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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