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을 아시나요? ⚠️ 사법농단, 사법의 이익을 독차지한다는 뜻인데요. 즉 법원이 지닌 권력과 권한을 법과 원칙에 따라 사용하지 않고 사법행정권을 남용하는 것을 의미해요. 양승태 전 대법원장(2011년 9월~2017년 9월) 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임명되어 6년간 재임했어요. 양승태는 사법농단의 정점에 있던 인물로, '양승태 사법농단'이란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재판에 개입하고 법관의 독립을 침해한 사건"이에요. (상고법원은 “대법원이 맡는 상고심(3심) 중 단순한 사건을 별도로 맡는 법원”을 의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