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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듀
2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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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헌법도 우리나라처럼 추상적으로 적혀있나요? 만약 그렇다면 헌법에 '임신중단권 보장해'라고 적혀있지 않아서 임신중단권이 위헌이 아니라는 해석은 좀 억지같아요. 그렇게 따지면 위헌의 범위가 굉장히 줄어들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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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집힌 ‘로 대 웨이드’ 판결
뉴닉
3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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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듀 님에게 도움과 영감을 주는 답글을 남겨보세요
셰에라자드
2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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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들의 헌법은 아무래도 모든 것을 포괄해야 하다 보니 추상적으로 적혀있어요! 그래서 미국같은 경우에는 판례가 구체적인 법률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기도 해요. 최근 폐지되어 논란이 된 로 대 웨이드 판결(임신중절의 합법화)도 1970년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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