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유
2023.11.18•
저항하면 불가피하게 제압을 해야하는 경우가 있긴 함.
다만 그 정도의 문제라고 생각함. 목을 조른다는 것은 생명에 위협이 될 수 있는 행위인 만큼 그걸 보는 사람도, 그 행위를 당한 사람도 단순한 제압보다는 폭력행사라고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있음. 단, 인권은 인간에게 주어지는 권리임. 미등록 이주자도 인간이니 인권을 보장하라고 말할 수는 있음. 미등록 이주가 불법이니 인권 보장은 해줄 수 없다는 건 맞지않는 듯...
미등록 이주는 법대로 처벌하고 그 과정에서 생긴 문제는 추가적 사건으로 해결하는 게 나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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