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탕 온탕 대북 정책

작성자 ehwa

부산 아니고 무산일기

냉탕 온탕 대북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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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r_ehw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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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정책은 어떤 정권이 들어오는지에 따라 그때그때 극명하게 다르다. 

북한 단어만 들어서 피로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늘어가는 양상은 일정 부분은 기회주의 정치인들의 책임이라고 생각한다. 이는 진보와 보수 모두에게 적용된다. 진보 정권이 집권하면, 북한 정권이 지속적으로 북한 주민들의 자유를 억압하고 기본권을 박탈하는 것에 대해 북한 정권에 또는 국제 사회에 북한 사람들의 인권 개선을 요구하는 일련의 과정을 간과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남북관계 개선을 우선으로 하다 보니 탈북 난민이나 탈북민에 대한 관심과 정책이 등한시 또는 배제 된다고 꼬집는다. 

반면에 보수 정권이 집권하면 북한 정권과의 불타협 원칙을 내세우며 안보 우선 정책으로 인해 북한을 적대화하고 이는 대중들에게 북한에 대한 반감만 가져온다는 평가도 있다. 보여주기식 일회성 통일 안보 행사 위주로 대북정책을 추진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번 대선 후보자들의 대북 정책도 진영에 따라 극명하게 다르다. 북한 정권을 대화의 상대로 보는 것인지 아니면 위협적인 대상으로 규정하고 핵 포기하지 않으면 대화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유지하는지에 따라 다르다. 

서로 관심 갖지 않고 살기에는 남과 북은 서로 영향을 너무 많이 받고 있다. 북한 주민들은 남한에 어떤 정권이 들어서는지 따라 외부 세계와의 교류 희망을 갖기도 하고 절망을 갖기도 한다. 분단으로 인해 남북한 주민들이 부담하는 비용은 증가하는 국방비만이 아니다. 한반도 젊은이들은 가장 빛나는 찰나의 순간 20대를 남한은 2년, 북한은 10년이라는 시간을 국가에 바쳐야 한다. 서로를 무엇 때문에 지금까지 증오하며 총구를 겨누어야 하는지 본질적인 질문 조차 박탈 당한채 말이다.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감을 지금보다 더 고조되는 상황을 환영하는 사람은 한반도에 누구도 없을 것이다. 모든 생명의 인권 존중을 기본으로 하며 항구적 평화와 번영을 통해 오늘보다 나은 삶을 영위하고 싶어 하는 건 한반도 주민들의 염원일 것이다.

어떤 정권이 들어오던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개선할 수 있으면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감을 완화할 수 있는 확실한 정책과 대안책을 제시하길 바란다.

The phrase "no one left behind" is a core principle of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 commitment by UN Member States to eradicate poverty, reduce inequalities, and end discri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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