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대 소련 붕괴 이후, 북한은 합법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국가가 줄어들면서 극심한 식량난을 마주했다. 하지만  북한 정권은 정권 유지를 위해 주민들에게 ‘자력갱생'을 외치면서 핵 실험을 강행했다. 그 과정에서 그나마 합법적으로 교류할 수 있었던 일본이나 남한과의 교류가 중단되었고, 유엔 안보리에 의한 대북제재가 통과되었다. 안보리의 대북제재는 주민이 아닌 정권을 겨냥했다.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은 최소화하고, 정권의 핵무기 개발을 위한 경제 자금에 타격을 미치는 ‘스마트 제재’라고 정책 입안자들은 생각했다. 

본래 의도와 달리, 제재로 인해 외화 획득이 어려워진 정권은 주민들의 삶을 더 피폐하게 만들고 있다. 제재 이전 합법적인 외부와 교류가 그나마 가능했던 시기에는 주민들은 시장을 통해 돈을 벌 수 있었다. 일본에서 도매로 자전거나 물건을 들여와 팔거나, 중국을 오가며 물건을 사고 팔았다. 수산물이 인근 국가에서 많이 팔리던 시기에는 정권의 계획량만 맞추면 나머지는 따로 장마당에 팔 수 있어서 눈에 불을 켜고 오징어를 잡는 어민도 있었다. 

그러나 제재 이후 원유 수입 제한, 다른 나라와의 수출입 제한 등으로 공장의 설비는 점차 노후화되었고, 주민들의 삶은 비참해지고 있다. 예를 들어 석유 수입 제한은 비단 군수 물자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석유가 부족하면 농민들은 농업에 필요한 기기를 움직일 수 없었고, 비료 공장이 가동을 중단해 인분을 모으러 다녀야 했다. 또한 어민들은 배를 움직일 수 없었다. 정권이 제재를 피해 불법으로 어업권을 팔아 외화 획득을 하는 동안 어민들은 목숨을 걸고 먼 바다에 나갔다가 목선이 파손되어 목숨을 잃는 경우도 있었다. 

제재로 인해 공장이 운영되지 못해 결국 실직한 노동자도 있었다. 국가 주도의 밀수만 허용되면서 중국과의 밀수를 통해 생필품을 들여오던 주민들은 더 이상 장사를 할 수 없게 됐다. 북한 당국은 제재가 핵실험으로 인한 것이라는 사실은 숨긴 채,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경제 상황을 외부의 제재와 압박으로 인한 것이라며 선전에 이용하고 있다. 코로나 이후 국경 봉쇄로 교류가 더욱 어려워진 지금, 제재의 영향은 그 어느 때보다 일반 주민들에게 향하고 있다.

제재를 피해 외화를 획득하여 정권을 유지하려는 정권과 수입이 줄어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주민들. 대북 제재의 실효성에 대한 논의는 있지만, 주민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의는 미미하다. 대북 제재는 지금의 방식을 고수해야할까 아니면 주민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다시 한번 검토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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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아티클 프로젝트는 여성정치연구소 2023년 소모임지원 사업 운영비를 지원받아 제작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