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거짓발언이 초딩이 학교가기 싫어서 엄마한테 거짓말 하는거랑 같은 수준이라고 보십니까? 이건 단순한 거짓말이 아니라, 자기 권력을 이용해 누군가에게 특혜를 줬는지에 대한 핵심 증거를 부정한 거예요. 당시 이 후보의 말은 권력을 사적으로 사용했는지 여부를 밝히는 데 매우 중요한 진술인데, 그걸 숨기거나 왜곡했다면 국민을 속인 거고, 그 자체로 공직자 자격에 치명적인 겁니다. 거의 5년 가까운 법정 다툼 끝에 나온 판결인데 이게 빠른 결정이라고요? 사실과 법보다 특정 인물에 대한 맹신이 우선인 듯한 모습을 보면 정말 우려스럽습니다.
NaldDo
2025.05.02•
아직 판결 중이죠~ 재판의 결과는 아직 나온게 아니고요.
대법원의 파기환송은 다른 판례를 보시면 됩니다.
이번 판결이 여느 판결의 기간과 과정 대비 어떻게 달랐는지를.
맹신에 대한 우려는 어떤 내용으로 그렇게 생각이 드셨는지... 스스로부터 생각해 보심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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