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의 전세 보증금 미반환, 왜 처벌할 수 없나요? -전세 사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 왜 이걸 강제하지 못할까? 집주인은 집을 담보로 세입자에게 돈을 빌려간 것인데, 당연히 갚아야하는 계약 관계가 아닌가? 은행에다가도빌린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법적 처벌이 있을 텐데, 왜 전세는 그게 안되지? -역전세: 전세가가 매매가 보다 더 높아져서, 역시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 마찬가지다. 왜 처벌할 수 없을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