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학 졸업생입니다 학부 때 들은 설명을 토대로 추측해봤습니다.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복잡하니까 더 재밌습니다!!! [기본적인 노조의 성격] [목표] 일단 노조는 기업과 비슷하게 이익집단입니다. 크게 두가지 목표를 가지는데, 1) 경제적 이익 추구 (한국노총, 우익), 2) 진보적 관점의 노동권 상승 (민주노총, 좌익)이 대표적입니다. [기능] 1) 기본적 기능(조직기능), 2) 집행기능(단체교섭기능, 경제적기능, 정치적기능), 3) 참모기능 (앞선 두 기능의 보조활동으로 교육, 연구, 사업 등)이 있습니다. [민주노총vs.한국노총] 가장 많이 언급되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국내 최다 조합원 수를 가진 두개 조직으로, 탄생과정에서 이렇게 서로 다른 정치적 성향을 보여주었습니다. 한국노총이 우익 정부 소속 노조로 출범하여 더 오래되었지만, 최근 몇년간 반대 성격인 민주노총의 조합원 수가 더 많아져서 제1노조가 되었다고 합니다. [국제적인 관점에서 한국의 노사문제] 노조-기업-정부간의 의사소통 문제가 가장 크다고 합니다. 국가의 전반적인 노동권 문제(최저임금, 노동시간 등)를 결정짓는 정기 노사정회의에 민주노총의 참여가 적극적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최저임금 올려달라는 전국운동을 벌이고 나서 막상 노사정에는 참석하지 않는 식의 행보를 보여왔어요. 이유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맥락상 정부의 제안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거부하는 의사표현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사문제에서 정부의 역할] 첫째, 집단적 노사관계의 절차와 게임의 법칙 조정(법률) 둘째, 개별고용관계에 관한 기준설정 역할 셋째, 거시경제적 역할 - 노동시장의 수요공급 조정 (정부기관 및 공공기간의 사용자=기업측 역할은 생략하겠습니다) 세가지가 대표적으로, 이번 이슈는 첫째와 셋째에 가깝다고 봅니다. 단체교섭이 계속해서 결론나지 않을 경우, 정부가 중재 역할로 양측에 보상 성격의 돈을 주면서 해결하는 기업 사례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지엠이 경영난 문제로 퇴출결정을 예고했을 때 정부가 지원금을 주면서 국내 노동자의 고용이 지속되도록 한 적이 있습니다. 단체교섭은 무조건 노측에서 시작합니다. 사측인 한국지엠은 경영난 문제로 임금 상승을 거부했고, 싸움이 길어져 결국 한국 사업 퇴출 결정까지 갔을 때, 그 임금을 정부에서 지원하기로 결론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싸움이 오래 지속되는건 노측과 사측 양쪽이 다 여유(교섭력)이 없을 때 일어나는 일로 어느 쪽의 잘못이 크다고 말하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정부의 개입이 잦을 경우, 의도적으로 노사합의를 미루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측에 지원사업을 통해 활동지원을 하고 노동시장의 노동력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노총은 개별 노조의 총합입니다. [한국노총의 회계 장부 공개 반대 이유] 정치 세력에 따라 노조를 강하게 탄압하는 분위기가 펼쳐지는데, 이번 윤석열 정권은 2000년대 들어 유례없는 수준입니다. 양대노총은 기본적으로 보수성향 정부에 반대하는 성격이 강합니다. 예시로, 문재인 정부 때, 최저임금 상승이 많이 이루어졌지만, 정권 마지막해에 상승이 주춤했던 것을 가지고 5년간의 상승률을 합하면 박근혜정부와 크게 다르지 않다며 항의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공약은 시간당 1만원 선이었으므로 못 지킨게 맞긴 합니다. 하지만 포인트는 어떻게 해도 한국의 노조는 합의를 하기보다 항상 더 좋은 노동권 대우를 요구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정권이 들어서면서 노조를 거칠게 대할 것이라고 예고하자, 노동절에 대대적인 전국 노동 운동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결론은 회계 장부 거부에 특별한 이유가 있다기보다, 평소처럼 일방적인 정치적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덧붙이자면] 노총 측에 대해서 나쁘게 적은 것 같은데 국제적 관점에서 “한국 노총은 정치적 성향이 매우 강한 편이다”라고 해석했다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학계에서는 정치적 관점에서 노총과의 합의를 잘 이끌어내야 한다고 조언하는 쪽입니다. 알 수록 재미있는 이슈예요!! 뉴닉에서 한번 다뤄주면 좋겠어요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