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률이 낮아진다는 건 우리나라 인구 구조가 달라진다는 의미이고, 구조 변화는 다양한 사회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노동 인구 감소로 경제적 빈곤 문제가 심화되는 속도에 비해 법과 정책은 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하나 둘씩 발생되는 사회 문제를 터진 둑 막듯 후발적으로 급급해서 대처하게 되죠. 경제 활동 인구가 감소할수록 경제성장률도 떨어질거고,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기 어려워 미래 신사업을 이끌 인재는 찾아보기 어려워 질거고, 노년인구가 늘어나 의료와 사회보장비용은 더 필요한데 돈은 없으니 모두의 삶이 팍팍하고 힘들어져 더더욱 여유란 찾아보기 힘든 나라가 되겠죠.. 세대 갈등도 심화됩니다. 여유가 없는 후세대와 변화를 인정하기 어려운 선세대 간의 갈등.. 지하철 노인 탑승 문제, 국민연금이 대표적입니다. 출산율을 올리는 건 구조 변화를 막기 위한 근본적인 방법입니다. 말씀하신 이민자 정책 또한 단기적으론 노동가능 인구 수를 증가시킬 수 있겠지만 이 또한 다양한 갈등을 유발할 것이고, 출생률이 낮아진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않으면 이민자를 받아드린다 해도 노동 인구 감소라는 문제가 반복될 것 입니다. 올해 정부 예산안 긴축 상황임에도 저출산 정책 자금은 늘어난 까닭은 이때문입니다. 이미 저출산고령화로 경제적 타격이 심했던 일본이나 유럽등과 달리 우리나라의 가장 큰 특징은 노령화와 출산 인구 감소가 어떤 나라보다 빠르게 이뤄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노동인력 부족이 앞으로 우리의 큰 개선 과제가 될 것이기에 저출산 해결에만 온 힘을 쏟을 순 없긴 합니다. 경제활동 인구를 늘리기 위한 대책은 노년인구의 경제적 참여를 독려하는 정책, 자동화를 통한 노동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 이민 장려 등이 있습니다. 가장 장기적인 최선책은 독일처럼 북한과의 통일이 좋은 답으로 보이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 할 것 같네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