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걸리에 색소, 향료를 넣어도 막걸리라고 부를 수 있다고?

뉴니커들 요즘 핫한 전통주 좋아하시나요?

기획재정부가 2024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어요. 이에 주세법을 완화하는 방안이 담겼는데요.

기존 주세법은 술에 색소와 향료를 넣으면 “기타주류”로 분류되어 세율이 30%에 달하지만 “막걸리”로 인정되면 5% 정도의 주세를 내게 됩니다.

우리 술을 만들 때 전통적인 방식을 고수하던 많은 양조인들이 막걸리의 정체성이 모호해질까 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 잠깐 다 쌀로 만들면 다 막걸리라고 부르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예를 들어 진짜 딸기와 쌀을 넣어 술을 만들었다면 딸기 막걸리라고 부를 수 있지만,

딸기 색소와 항로를 넣어서 만들면 막걸리라는 명칭을 쓸 수 없고, “딸기 주”라고 라벨에 표기해야 해요.

서울 장수에서 만드는 허니버터 아몬드 주, 얼그레이 주 같은 것들이 대표적이에요.

• 그럼 왜 그렇게 바꾸려는 거야?

정부는 전통주 산업 지원을 명목으로 주세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켜 주류 판매업에 진입장벽을 낮추고 신제품 개발과 수출에 유리해질 것을 기대한다고 했어요.

이미 색소와 향료를 사용해서 술을 만들고 있던 대량생산을 하는 중대형 양조장들은 이를 반기고 분위기예요. 세 부담이 대폭 줄어드는 데다가 마케팅에 대한 제약이 정식으로 해제되기 때문이에요. 이는 수출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예정이고요.

• 오 그럼 더 좋은 거 아닌가? 크게 반발하고 있는 양조인들의 이유는 뭐야?

오랫동안 지켜왔던 우리의 정통성이 사라질까 봐 우려해요.

특히 지역 특산주들이 사라질 수도 있어요. 여행을 가면 그 지역에서 만드는 막걸리들이 있잖아요? (충청도 알밤 막걸리, 경기도 가평 잣 막걸리) 이런 막걸리들의 특징은 원료의 특성인데, 색소와 향료를 넣어서 쉽게 따라 할 수 있게 되면 이런 지역 농산물을 사용하는 양조장들의 생존을 위협받을 수 있어요.

• 그러면 새로운 주세법이 철회될 수도 있는 건가?

  세법 개정안이 발표되고, 오히려 논의가 본격화되는 모습이에요. 기재부는 반대 의견이 많아지는 것을 보고 “발표된 개정안과 무조건 똑같이 가는 것은 아니다. 농림부와 국세청과도 협의를 해서 정할 사항이다”라고 다시 한번 말했고요.전통의 훼손 인지, 시대의 변화에 따른 적합한 규제 완화인지가 쟁점으로 시행될지 보류될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