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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 범위를 회사에서 전체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 국회소위 통과.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와 집중투표제 등 나머지 조항은 제외.

[반대=여당+경제계]

주주의 소송 남발, 잇따른 투기 자본의 기승으로 기업의 경영권이 흔들릴 수 있다며 상법 대신 자본시장법에 ‘핀셋 규제’를 도입 주장

(대안)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상장기업이 합병을 할 때 이사회가 기대 효과 및 적정성 등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해 공시하도록. ‘기업 분할 후 상장’ 때에는 모회사 주주에 공모주의 20%를 우선 배정하는 조항 포함

정부와 여당 또한 상장사에 한정해 기업합병 시 주가 외에 자산과 수익 가치를 고려하고 이사회에 ‘주주의 정당한 이익을 위한 노력’을 명시해 일반 주주를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자본시장법 개정 시 ‘핀셋 규제’ 형태가 돼 기업 주도로 물적 분할을 할 경우 기업만 이득을 취하는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게 재

[법개정 취지]

대주주 중심의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해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를 해소. 

[찬성=야당]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모든 주주’로 넓히고 전자주총을 도입하는 내용 = 주주 보호를 명문화해 경영진의 사익 편취 행위를 차단함으로써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더 나아가 주식시장 저평가 현상 해소 가능

[전문가 의견]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대기업은 집단 지배구조를 띠고 있는데, 상법 개정이 이뤄지면 계열회사 내에서 유동성 문제가 생길 경우 유동성 지원이 쉽지 않다”며 “주주 입장에서는 계열사에 돈을 빌려주는 것은 자신의 이익(배당금 등)이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 “결과적으로 기업집단 해체를 하는 트리거 역할을 하게 될 여지도 있다”

[경제계 = 경제단체]  

“대한민국을 기업 하기 힘든 나라로 만들 것”

한국경제인협회·대한상공회의소·중소기업중앙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무역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한국상장회사협의회·코스닥협회 등 경제 8단체

[혼잣말]

이 기사는 뉴스 해석을 위한 교재로 쓰기에 좋다.

영향력, 피해 대상, 추진 주체의 의도 등 모든 것에 기자가 의도를 넣었다.

최대한 의도가 담긴 단어를 빼고 요약해 봤다. 요약문과 원문을 비교해 보면 독자를 어떤 시각으로 유도하는지 기자의 의도가 드러난다. 

모든 경제 기사에서 파악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이슈는 실제 영향권과 영향을 받는 사람이다. 뉴스를 읽고 난 후의 판단은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 것'이며, '나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까?'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