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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와의 광물 협정에 대해 “합의에 임박했다”. 우크라이나 종전의 ‘큰 산’인 미국과 우크라이나 간 합의가 이뤄진다면 24일(현지 시간)로 3주년을 맞는 종전 협상도 급물살을 탈 것.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투자와 안전 보장을 제공하는 대가로 5000억 달러(약 719조 원)어치의 희토류를 요구.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미국과 광물 합의안 초안이 작성되고 있으며, 가장 중요한 것은 세부 사항을 바로잡는 것”이라고 말해 이견이 있음을 암시.

[미중 양국의 전략]

①미국의 역(逆)닉슨 전략=닉슨전략이란 70년대 초 중국과 소련 간의 균열을 심화시키려고 중국과 가까워지려 했던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과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의 시도. 역 닉슨전략 = 러시아를 이용해 중국을 포위하는 전략. 하지만, 최근 몇 년 새 시진핑 주석과 푸틴 대통령은 전에 없는 밀착 행보로 먹히지 않을 수도

②‘대서양 동맹’ 빈틈 공략하는 中=미국과 유럽의 ‘대서양 동맹’이 흔들리고 있으며 빈틈을 중국이 파고들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한 변화. 유럽이 방위비는 내지 않으며 미국의 안보에 무임승차 하고 있고 무역에서도 막대한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뿌리 깊은 생각. 

왕이 중국 외교부장 “중국과 유럽 간에 근본적 이해 충돌은 없고 지정학적 갈등도 없다” 한발 더 나아가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전 세계를 적으로 돌리는 미국과 달리 ‘다자주의’를 외치며 국제사회의 리더로 자리매김하려는 전략

③"美 믿을 수 없다" 유럽선 안보 강화 움직임=유럽에서는 자체 핵 억지력을 갖춰야 한다는 목소리. 독일 유력 총리 후보 메르츠 “영국·프랑스와 핵 공유 또는 최소한 두 나라의 핵 방위가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 핵 방어 계획에 오랫동안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던 독일이 전략적 변화를 예고한다는 점 + 미국의 친러 행보를 견제하기 위해 러시아에 대한 제재도 추진.

④中, 대만 침공 가능성 높아져= 전직 외교관 “미국이 러시아에 유리한 방향으로 종전에 합의한다면 이를 면밀히 지켜보고 있는 중국은 ‘대만을 침공해도 되겠다’고 해석할 것”.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에 계속 미국의 51번째 주가 되라고 강조하고 덴마크령인 그린란드, 파나마운하의 통제권을 주장하는 것도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을 높이는 요소. 국제사회에 명분을 제시할 때 ‘미국도 신제국주의적 면모를 보이고 있다’며 대만 침공의 정당성을 내세울 수 있어서.

“중국과의 강대국 경쟁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 정책의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이는 한국에 미국과의 방위산업 협력 측면에서 잠재적인 기회를 제공하겠지만 한국은 철강과 자동차에 대한 관세 등 미국의 관세 위협에 크게 노출될 것입니다.”

[국제정세] 

스탠거론 국장  “규칙 기반의 질서가 약해지고 (각국이) 영향력을 확대하는 영역으로 되돌아가고 있다” 러시아는 동유럽·중앙아시아 등 이웃 국가에 대한 영향력을 회복하려 하고 있고 중국도 아시아에서 더 광범위하게 지배적인 세력이 되고자 하고 있다는 진단. 

스탠거론 국장은 최근 삐걱거리는 미국과 유럽의 대서양 동맹, 급부상하는 미국과 러시아의 밀착에 대해서는 당분간 이어질 흐름. 

[우크라이나 광물] 

가치가 약 1경 8000조 원인 광물 매장지가 개발 가능 구역이 될 것이라는 관측. 특히 우크라이나에는 반도체·2차전지 등의 핵심 원료인 희토류·리튬 등이 유럽에서 가장 많이 매장돼 있어 이번 협상에서 핵심 쟁점으로 부상. 

우크라이나는 특히 유럽 대륙의 핵심 광물 34개 가운데 22개의 주요 산지. 희토류·리튬·우라늄·티타늄·망간·흑연·인회석·형석·니켈 등은 유럽 전체에서도 가장 많이 매장. 우크라이나 지질조사국은 리튬의 경우 세계 매장량의 1%, 유럽의 30% 이상인 50만 톤 정도가 매장됐을 것으로 추정. 

또한, 전 세계 15개국만 해당하는 핵연료 우라늄의 생산국. 2021년 기준으로 우라늄을 455톤 생산해 글로벌 전체 생산량의 0.9%, 전체 국가 중 9위를 차지. 

미국이 종전 대가로 광물에 집착하는 것은 이 나라의 매장 원자재가 다른 생산국과 달리 상당 부분 개발조차 되지 않았다는 점. 경제적 어려움과 전쟁 탓에 우크라이나 스스로는 지질조사·탐사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과 투자 여력을 갖춘 미국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가 개발 과정에서 막대한 수익을 거둘 수 있는 ‘노다지’인 셈이다.

[혼잣말]

트럼프는 노골적으로 당장의 이익을 위해 힘을 사용한다. 우크라이나는 구한말 조선처럼 탈탈 털릴 포지셔닝이 되어버렸다. 마치, 한 반의 반장과 일진이 힘을 합쳐 우크라이나를 털어먹기로 협의하는 것 같다. 

트럼프의 일방적인 밀어붙이기 외교는 언제를 정점으로 할까? 궁금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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