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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달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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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손을 들어줬어요 🙋. 트럼프는 2020년 의회 폭동을 통한 선거 방해 혐의를 받고 있었는데, 이에 대해 대법원이 “대통령의 공식적 행위에 대해서는 면책 특권이 적용된다”고 판결한 것. 대법원은 구체적인 판결을 위해 해당 사건을 다시 하급심으로 돌려보냈어요. 🔗
https://www.newsis.com/view/NISX20240702_0002794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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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달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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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현 미국 대통령은 판결에 대해 “미국의 법치를 훼손했다”며 강하게 비판했어요. 의회에 폭동을 일으켜 민주주의를 위협한 트럼프에게 면책 특권이 적용된다는 건 말도 안 된다는 것. 또 바이든은 “이제 국민들이 심판을 내려야 할 때”라고 하며 국민들의 지지를 요청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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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달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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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번 판결이 미국 대선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말이 나오는데요. 대법원이 하급심으로 재판을 돌려보내면서 11월 대선 이후로 판결이 밀릴 가능성이 커진 것. 대선 전 트럼프의 형사 처벌이 확정돼 표심이 휘청일 수 있는 가능성이 사라진 거예요. 🔗 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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