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잔
수잔
한 달 전
그리고 국가 입장에서 이익이 없을 것 같다 여겨진다면, 입양을 장려하는 등의 흐름으로 대체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게다가 국가는 단순히 국가를 번영시키는 이익만을 위해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국민들이 안전하게 평등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할 의무도 있으니 이익 없는 실현이 불가하지도 않을 것 같아요. 복지의 목적이 출생률 증가라고하여 제도적으로 분리한다면, 그건 헌법에 위배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국가는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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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니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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