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aun
braun
한 달 전
동성부부가 일반혼이라는 법적 지위를 원하는건 복지제도에 편입되기 위함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법적 보호자 인정 혹은 동성부부 상속 같은걸 주장하면 되고요. 결혼율이 증가할수록 출산율도 증가하는게 이미 밝혀진 사실이기 때문에 국가는 결혼을 장려해 혼인을 유도하는겁니다. 여기서 아이를 낳은 부부는 추가적인 복지나 혜택 등을 받고요. 그런데 동성부부가 제도권으로 편입되는 순간 한정된 재화로 운영하던 결혼한 부부에 대한 복지가 흔들립니다. 가령 일반적인 혼인 부부에게 주어지던 혜택을 법적으로 인정받은 동성부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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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니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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