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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달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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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실형 판결이 이어지고 있어요 🧑⚖️. 법원이 4년 넘게 두 자녀의 양육비 약 8000만 원을 전 아내에게 주지 않은 남성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어요. 양육비 미지급에 따른 실형 선고는 관련법이 만들어진 이후 이번이 두 번째 사례라고. 🔗
https://www.yna.co.kr/view/AKR20240530102600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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