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기 행정부가 1월 20일 출범했어요. 미국은 최근 민주당과 공화당이 번갈아 가며 정권을 잡았는데요. 중국 견제와 같은 경제 정책은 방식만 다를 뿐, 두 정당의 목표는 비슷했어요. 하지만 환경 정책만큼은 정권에 따라 극명하게 달라요.🙅 정권 교체의 영향을 받아온, 그리고 앞으로 영향을 받을 미국의 환경 정책을 살펴봐요.

🌎두 번의 가입, 두 번의 탈퇴 – 파리 기후변화 협정🗼

파리 기후변화 협정은 2015년 12월, 프랑스 파리에서 채택된 국제 기후 협약이에요.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도 이하로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죠. 오바마 대통령은 2016년 이 협약에 가입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1기 행정부 당시인 2020년 11월 공식 탈퇴했어요. 이후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며 2021년 2월 다시 협약에 복귀했죠.🔙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재집권 시 협약을 다시 탈퇴하겠다고 꾸준히 밝혀왔어요. 그리고 실제로 1월 20일 취임 첫날, 파리 기후변화 협정을 탈퇴한다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어요. 1년의 유예기간이 지나고 공식적으로 탈퇴한다면 미국은 이란, 리비아, 예멘과 함께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가 되요.

⚖️환경 보호 vs 에너지 안보 - 키스톤XL 송유관

키스톤XL 송유관🏗️은 캐나다에서 채취한 원유를 미국 남부 텍사스까지 운송하기 위해 TC(TransCanada, 트랜스캐나다)가 추진한 사업이에요. 하지만 이 사업은 오랜 논의 끝에 정권에 따라 승인과 취소가 반복되었어요.

오바마 대통령은 2015년 12월, 환경 보호를 이유로 사업을 불허✋했어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에너지 독립을 명분으로 2017년 3월 다시 승인👌했죠. 이후 바이든 대통령이 탄소 감축 정책을 내세우며 2021년 1월 건설 허가를 취소❌했어요.

결국, 2005년 프로젝트 계획이 발표된 지 16년 만인 2021년 6월, TC사는 사업을 영구 종료하겠다고 발표했어요. 오랜 시간 보수와 진보, 환경🌱과 에너지🛢️를 둘러싼 논쟁의 상징이었던 키스톤XL 송유관은 이렇게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어요.

⚠️메탄 규제할까, 말까? - 메탄 배출 규제

2016년 오바마 대통령은 기후 변화 대응의 하나로 석유·가스 산업의 메탄 배출을 줄이는 규제를 도입했어요. 천연가스 채굴 시 에너지 회사들이 메탄 가스를 따로 포집하도록 강제하고, 석유와 가스 생산 설비에서 누출되는 메탄을 관리하도록 말이죠. 이를 통해 연간 최대 18만 톤의 메탄 배출을 막을 수 있었다🔐고 해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하자 석유, 가스 산업의 메탄 배출 규제를 완화했어요. 석유・가스 생산 설비에서 누출되는 메탄을 관리할 필요가 없어졌고, 설비 소유주는 메탄이나 휘발성 유기 화합물의 배출을 감독할 의무가 없어졌죠. EPA(미국환경보호국)는 메탄 배출 규제 완화로 2021년부터 2030년까지 행정절차 비용을 16억 달러 절약할 수 있지만, 같은 기간 85만 톤의 메탄이 추가로 배출⤴️될 것으로 예상했어요.

이후 바이든 대통령 집권 당시인 2023년, 유엔기후변화협약(COP28)에서 향후 15년간 메탄을 80%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어요. 2024년부터 2038년까지 약 5,800만 톤의 메탄 배출량을 줄이겠다는 것이 그 내용이었죠. 또한 2024년에는 메탄을 배출하는 석유·가스 기업에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했어요. 수수료는 2024년 톤 당 900달러에서 2026년 1,500달러까지 인상될 예정이에요. 하지만 화석연료 산업을 활성화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규제를 그대로 둘까요? 메탄 배출 수수료 역시 폐지❌수순을 밟게 될 가능성이 커 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