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자격이 뭐길래?

팀 프로퍼는 대학생들이 해결 가능한 크기로 문제를 정의하여, 사회문제 해결에 주체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하는 Sunny Scholar 3기로 모인 팀입니다. 2024년에 모인 저희 팀은 프로젝트 초기 ‘다문화’라는 큰 틀 안에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문제를 찾기 위해 이주민센터에서 봉사활동을 진행하던 중, 5살 이안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저씨가 돈 없어서 유치원 오지 말라고 했어요”

월요일엔 유치원에 가냐는 질문에 이안이는 돈이 없어서 유치원에 가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즘 다 국가에서 지원되지 않나?”

하지만 이안이는 외국 국적으로 지원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이안이의 부모님은 난민신청자로 기타(G-1) 비자를 소지하고 있었는데, 해당 비자는 신청 후 6개월이 지나야 취업 활동이 가능해 현재 경제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기타(G-1) 비자에 대해 찾아보며 ‘체류자격’에 대해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체류자격은 외국인이 한국에서 체류 또는 거주하면서 행할 수 있는 사회적인 활동이나 신분의 종류를 말합니다. 한국에서 언제까지 살 수 있는지, 어떤 활동에 제한이 있는지 모두 ‘체류자격’, 쉽게 말해 비자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안이를 통해 부모의 체류자격이 부모 자신뿐만 아니라 아이의 삶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문제를 겪는 대상자를 찾는 과정에서 미등록 이주아동 또한 같은 문제를 겪는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미등록 이주아동은 부모님의 체류자격이 만료되면, 자동으로 본인의 체류자격까지 만료되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미등록 체류자가 되는 아이들입니다.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이 아이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될까 다양한 방면에서 연구했고, 그 과정에서 꿈이 있어도 체류자격 때문에 이룰 수 없으니 기대조차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체류자격이 안정되지 않으면 미래, 진로 설계가 어렵겠다고 생각해, 이주배경청소년의 진로 문제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문제를 찾아서

미등록 이주아동 당사자를 찾기는 하늘의 별 따기와도 같았기에, 먼저 데스크 리서치를 바탕으로 문제, 원인, 피해 가설을 세우고 해당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미등록 이주아동을 지원하고 있거나 지도해 본 이해관계자를 중심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체류자격에 대한 고려 없이 성인이 되면 미등록 상태로 미끄러지기 쉬운 상황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주배경청소년의 진로 설계에 있어 체류자격을 고려해야 한다는 인식이 매우 부족하다”

연구를 진행하던 2024년까지만 해도 방문동거(F-1), 동반(F-3), 일반연수(D-4) 비자를 소지한 학생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성인이 되면 비자가 만료되어 새로운 체류자격을 획득해야 했습니다. 당시 법무부의 체류 관리 제도상 취업 비자를 따려면 ‘학위’가 필수 요건이었기 때문에 이 학생들은 한국에서 계속 살기 위해 대학에 무조건 진학해야 하는 구조였습니다. 진로에 대학이 필요하지 않아도, 이주배경청소년들은 ‘체류자격’, 단 하나의 이유만으로 대학에 진학해야 했던 것입니다. 대학에 진학하더라도 어떤 전공을 선택했느냐에 따라 한국에서 계속 살 수 있는지가 결정되었기에, 저희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가 존재한다면, 이주배경청소년의 진로 교육에는 반드시 체류자격이라는 요소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프로퍼는 이주배경청소년의 진로·진학 지도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총 145곳의 지원센터 및 학교에 컨택하였습니다. 그 결과, 체류자격을 고려한 진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 기관은 단 3곳에 불과했습니다. 진로 교육은 대부분 체험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제빵 체험을 제공하면서 실제로 이 학생들이 제빵사가 될 수 있는지(ex. 제빵사로 취업 비자를 받을 수 있는지)는 고려되고 있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있어야 할 요소가 고려되고 있지 않으니, 팀은 실체 없는 문제를 파고 있는 건지, 문제가 이론 상으로만 존재하는 건 아닐까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우연히 만난 문제 당사자와의 인터뷰가 문제와 솔루션에 확신을 가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당시 취업 비자의 구조적 문제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무료로 비자 상담을 해주는 행정사 오픈채팅 카톡방에 이주배경학생들이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취업 가능한지 질문을 남겼습니다. 이때 채팅방에 계시던 분께서 실제로 자신이 특성화고를 졸업 후 바로 취업하고자 했으나 학사 과정이 필요함을 알고 뒤늦게 대학에 진학했다고 하셨고, 연구 5개월 만에 처음으로 문제 당사자와 인터뷰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데스크 리서치로 세웠던 모든 가설을 성장 과정에서 정확히 경험했다는 문제 당사자의 말에 확신을 얻고 문제정의를 넘어 솔루션 개발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우리의 고민이 immi가 되기까지

프로퍼(Proper.)의 immi 여정, 클릭 시 원본으로 연결됩니다. | ⓒ프로퍼

프로퍼는 진로에 따라 한국 체류 여부가 결정되나 그 사실을 인지하고 있지 못한 이주배경청소년들에게 주목하여, 이들에게 체류자격을 고려한 진로 설계 솔루션을 제공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총 3차에 걸쳐 솔루션의 형태를 변경하고, 4차의 MVP 테스트를 진행하였습니다.

프로퍼(Proper.)의 이주배경청소년 대상 MVP 테스트 모습 | ⓒ프로퍼

가장 처음 제작한 솔루션은 ‘체류자격 유형화 데이터베이스’였습니다. 방대한 비자 정보 중 청소년에게 꼭 필요한 내용만 정리하면 스스로 진로를 설계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점수제’, ‘단순노무’와 같은 용어가 이해하기 어렵고, 정보량이 많아 정작 본인에게 필요한 정보를 찾기 힘들다는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이에 두 번째 솔루션으로 체류 흐름을 시각적으로 쉽게 보여주고, 개인 비자 유형에 맞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인 맞춤형 체류 흐름 결과지 제공 서비스’로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하지만 MVP 테스트 결과 아직 진학이나 취업에서 체류자격 문제를 직접적으로 겪지 않은 청소년들은 이해관계자(교사·기관 실무자·부모 등)의 개입 없이 자발적으로 솔루션을 찾아 활용하기 어렵다는 인사이트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교사와 학생이 함께 학습할 수 있는 진로 설계 도구인, 체류자격 기반 진로 설계 워크북 ‘이미(immi)’를 최종 완성하였습니다.

'이미' 존재하는, 이주배경청소년(immigrant youths)을 위한 워크북 'immi'

체류자격 기반 진로 설계 워크북 immi | ⓒ프로퍼

체류자격 기반 진로 설계 워크북 이미(immi)는 부모에게 종속된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이주배경청소년이 자신의 체류자격을 이해하고 진로를 주체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워크북 형태의 솔루션입니다. 워크북 이미(immi)의 이름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워크북을 사용하는 솔루션 대상자인 이주배경청소년, 즉 ‘immigrant youths’의 앞 글자인 ‘immi’입니다. 두 번째는 대부분의 성장기를 한국에서 보내며, 한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고 대한민국을 ‘고향’으로 여기고 있지만 안정적인 체류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진로 설계에 어려움을 겪는 ‘이미’ 존재하는, 이주배경청소년들을 위한다는 의미의 ‘이미’입니다. 이러한 이름의 의미처럼, 체류자격 기반 진로 설계 워크북 immi의 구성은 다음과 같이 이주배경청소년의 미래 설계를 돕기 위한 실습 위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워크북 immi의 목차 | ⓒ프로퍼

이렇게 완성된 워크북 immi를 통해 프로퍼가 이주배경청소년에게 제공하고자 한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이주배경청소년 ‘스스로’ 체류자격에 대해 찾고, 본인의 체류 흐름을 설계할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솔루션

저희가 만난 대부분의 학생들은 ‘비자(=체류자격)’라는 단어에도 익숙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고 왜 이 정보를 알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해도가 없었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학생들이 워크북 immi로 실습을 하며, 기초적인 체류자격의 개념에서 출발하여 대학 진학, 구직, 취업, 장기 체류까지 일생 전반에 걸쳐 취득하게 되는 체류자격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쉽고, 명료하게 학습하며 스스로의 체류자격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계기를 제공함으로써 동시에 자신의 미래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② 체류자격으로 인해 이주배경청소년이 겪을 수 있는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는 솔루션

현장에 나가며, 저희는 이주배경청소년은 한 번의 시행착오로 미등록 상태가 될 수 있는 상황에 놓여있기 때문에 더욱 철저하게 미래를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문제가 닥친 후에야 이를 인지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때문에 미래를 대비하는 하나의 도구이자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는 워크북 형태의 솔루션을 개발하였습니다.

③ 교육 현장 내 ‘체류자격 고려’에 대한 인식을 확대하여 ‘학교-학생-센터’가 협력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솔루션

기존의 방대한 양의 자료를 쉽고 간결하게 정리하고, 이후 도움이 필요할 경우 참고할 수 있는 센터를 리스트업 하여 체계적인 네트워크 구축에 일조하였습니다. 더불어, 학생마다 상황이 다를 수 있음을 고려해 추가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외부 기관에 대한 정보도 함께 기재하였습니다.

워크북 immi의 성과공유회 전시 | ⓒ프로퍼

워크북 immi는 특히 고등학교 졸업 이후 체류 안정성을 고민하는 청소년들을 위해, 체류 흐름을 이해하고 비자 변경 절차를 직접 설계할 수 있도록 도와 학생들이 단순히 정보를 습득하는 것을 넘어, 스스로 자신의 체류 경로를 계획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이주배경청소년이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해 살아갈 수 있게 돕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간 immi

공식적인 Sunny Scholar 활동을 마치며 가장 아쉬웠던 점은 솔루션에 대한 현장의 반응을 충분히 확인하지 못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진로 설계 과정에서 체류자격을 고려하도록 도울 교육 자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으나 누가,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미지는 그리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이주배경청소년, 교사, 청소년 센터 관계자, 이주배경대학생 등 워크북의 잠재적인 사용자가 다양할 뿐만 아니라 학교, 센터, 가정 등 워크북을 접하고 활용하는 맥락도 무척 다를 것인데, Sunny 활동에서 이를 확인하기에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많은 교육 현장에서 워크북이 사용되기 위해서는 워크북의 제작과 배포를 함께 담당해 줄 인지도 있는 기관과의 협업 또한 필요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프로퍼는 후속지원 활동을 이어 나가기로 결정하였고, 활동은 크게 3가지의 축 - 워크북 제작 및 배포, 워크숍 진행, 협업 연계 - 로 나눌 수 있습니다.

후속 활동의 시작은 서울특별시교육청 산하 ‘다문화교육지원센터(다+온센터)’와의 협업을 통해 기존 워크북을 바탕으로 새로운 워크북을 제작하는 일이었습니다. 약 2개월에 걸쳐 만들어진 새로운 버전의 워크북은 한국어/베트남어/중국어 버전으로 제작되어 총 1,000부가 전국에 배포되었습니다. 센터와의 협업으로 달라진 점은 각종 기관과 학교에 대한 접근이 쉬워졌다는 사실입니다. 협업 워크북이 전국에 배포된 후 이민정책연구원,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 성공회 용산나눔의집 등이 운영하는 교사 및 학생 대상 워크숍에 참여하여 워크북의 내용을 직접 교육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반응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워크숍을 진행하는 동시에 팀 노션 페이지를 제작해, 누구나 워크북 PDF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를 받아보신 이주배경청소년 관련 기관들에서는 실물 워크북이 비치되어 있으면 활용도가 훨씬 높을 것 같다는 추가 의견을 보내주셨습니다. 이에 따라, 실물 워크북을 제작해 기관에 배송하는 ‘실물 워크북 나눔’을 진행했습니다.

여러 기관과의 협업이 끝나가던 25년 7월, 행복나눔재단의 ‘이미(immi) 멘토링’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미(immi) 멘토링’은 이주배경청소년의 진로 설계와 체류자격 교육을 목적으로, 중고등학생 이주배경청소년을 대상으로 진로와 흥미탐색 전반을 다루는 공통 진로 지도와 체류자격을 다루는 특화 진로 지도, 멘토와 멘티 간 심층 멘토링으로 구성됩니다. 프로퍼는 ‘특화 진로 지도’를 맡아 4회차에 걸친 교육을 담당합니다. 해당 사업에서는 동일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여러 번 교육을 진행한다는 점, 진로 탐색을 위한 공통 진로 지도와 동반하여 체류자격 교육이 진행된다는 점에서 이전의 워크숍과 차이를 갖습니다. 이를 위해 후속지원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생각되었던 실습을 추가 개발해 심화형 워크북을 완성하였습니다.

이주배경청소년이 직접 작성하고 있는 심화형 워크북 immi | ⓒ프로퍼

현재진행형인 프로퍼의 여정

이미(immi)를 개발하는 연구 과정에서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며, 프로퍼가 생각한 이상적인 솔루션 방향은 ‘이주배경청소년의 생애주기를 따라 장기적 관점으로 사업 및 예산 운용이 가능한 기관’이 워크북 immi를 사용하여 <이주배경청소년을 대상으로 진로 설계 사업>을 진행하는 형태였습니다.

그러나 2024년 당시 사업을 진행할 마땅한 예산도, 인력도 없는 프로퍼의 상황에서 이주배경청소년을 위한 사업은 실현하기 어려운 꿈이었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팀 자체적으로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기관과 연락해 협력하고, 워크숍을 진행하며 최대한 많은 대상자에게 체류자격을 고려한 진로 설계의 중요성이 알려지도록 워크북을 만들고 배포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2025년, 행복나눔재단과의 협업을 통해 immi는 <이주배경청소년 대상 진로 설계 멘토링 사업>을 실행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해의 프로퍼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려준다면 믿을 수 있을까요?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기간 동안 워크북 immi와 함께하며 프로퍼가 느낀 것은 작은 노력이 모인다면 해결 불가능한 사회문제로 여겨지던 일들도 실마리가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이상이 당연한 현실이 되는 날까지, 프로퍼의 여정은 계속될 것입니다. 많관부!

글 | 프로퍼(Proper.)

Suunny Scholar를 통해 사회문제 해결을 목표로 모인 4명의 팀입니다.
➊ 김수민(한국외대 융합일본지역전공), ➋ 오은영(중앙대 산업디자인전공),
➌ 이주흔(동국대 국제통상학전공), ➍ 전수빈(서울대 서어서문학전공)

진로에 따라 한국 체류 여부가 결정되나 그 사실을 인지하고 있지 못한 이주배경청소년들의 문제를 발굴하고, 이들에게 체류자격을 고려한 진로 설계 워크북 immi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행복나눔재단, 다양한 이주배경청소년 관련 기관/학교들과 협업 및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proper.sksunny@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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