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이라 부를 수 없는 곳

|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 온과 맡고 계신 역할을 소개해 주세요.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 온(이하 “청주넷 온”)은 18개 회원 단체들로 구성된 네트워크 조직이에요. 각 단체들은 청소년 주거권과 관련해 우리 활동 목적에 동의하는 곳들이 연대해서 함께 운영하고 있어요. 청소년 지원 현장, 법률 활동가 그룹, 청소년 인권 운동 단체, 그리고 청소년 당사자 활동가들로 구성되어 있죠.‍

저는 청주넷 온의 사무국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온의 활동은 온에 참여하는 구성원들이 함께 하고 있어요. 청소년이 경험하고 있는 주거 현실과 주거권 보장의 요구를 알리기도 하고, 청소년 주거권 관련 법 정책을 개선하기 위한 활동을 하기도 하며, 다양한 조직들과 소통하면서 우리 운동을 함께 하자고 연대하기도 하고, 청소년 당사자분들의 이야기를 나누는 장을 열고 우리의 요구를 정리하는 활동 등을 하고 있어요. 저 또한 그러한 활동들에 참여하기도 하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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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와 목적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청소년들의 특히 탈가정 청소년들의 위기 지원 활동을 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현장에서 열심히 지원을 해도 청소년들의 삶이 나아지지 않는 것이 사회 구조나 사회적 문제 때문이라는 걸 알게 됐거든요. 특히 주거는 사람의 삶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것인데, 청소년은 연령 때문에 법적으로도 권한도 없고 주거정책에서도 배제되니 불안정한 상태가 나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사회 구조나 정책, 법이 변해야 우리의 삶도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청소년 주거권 논의를 시작했어요. 청소년 주거권 운동으로 2019년부터 모임을 시작했고, 2023년에 정식 단체로 출범했습니다. 청소년 주거권 운동을 통해 청소년들도 차별받지 않고 집다운 집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활동하고 있어요.

‘청소년도 집다운 집에서 사는 세상’을 외치며 세계주거의 날 행진에 참여하는 청소년 활동가들 |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 온

| '탈가정 청소년'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호명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가정에서의 위기 때문에 ‘쫓겨나기도’ 했지만 살기 위한 능동적인 ‘탈출’의 복합적인 의미가 있는 ‘탈가정 청소년’으로 호명하고 있어요. 제도적으로는 '가정 밖 청소년'으로 부르고 있는데, 이는 청소년이 현재 놓인 상태를 표현하는 듯 보이지만 이건 청소년은 가정에서 사는 것을 전제로 두고 현재 상태를 비정상적이거나 문제가 있는 존재로 보게 하기도 해요. 예전에는 ‘가출 청소년’이라고 했지만 이것도 청소년을 향한 낙인이라 하여 바뀌기도 했죠.

‍청소년들이 살 수 없는 가정에서 적극적으로 탈출하는 능동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탈가정'이라는 용어를 일부러 쓰고 있어요. 청소년의 주도적인 삶의 선택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게 보기 때문이죠. 주거는 누구나 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고, 그것은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라는 인식에서 출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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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가정 청소년들은 현실에서 어떤 주거 경험을 하고 있나요?

많은 탈가정 청소년들은 처음 집을 나와서는 시설에 들어가서 살기를 시도하지만 시설은 집으로 삼으며 계속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어서 나오게 돼요. 그러면 처음에는 지인이나 친구 집에 머무르기도 하고, 갈 데가 없으면 패스트푸드점이나 PC방 같은 곳에서 지내요. 이렇게 불안정한 상태가 지속되면 돈을 구해 고시원에 살거나, 집 구하기가 어려우니 누군가 "우리 집에 와서 살라"고 할 때 위험한 사람을 만나게 되기도 해요.

요즘에는 자신을 '헬퍼'라 부르며 청소년들에게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도와준다고 하면서 또 다른 착취나 범죄에 노출시키는 경우가 많아요. 여성 청소년들은 성착취 상황에 놓이기도 하고요. 이런 상황에 계속 놓이다가 시설과 거리를 오가며 10대를 보내고 20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20대부터는 주거 지원이 있기는 하지만, 10대에 경험한 위험항 상황들, 그리고 계속 불안정한 생활을 살아왔기 때문에 20대가 돼도 안정적으로 자립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는 10대부터 안정적인 주거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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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현재의 시설 시스템이 청소년들에게 '집'이 될 수 없다고 보시나요?

우선은 시설은 여러 사람들이 함께 살아야 하는 공간이다 보니 많은 규칙이 있어요. 식사하는 시간, 취침시간,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하는 상황 등 수많은 상황에 대한 규칙이 존재하죠. 한 쉼터에 가보니 수십 개의 규칙이 있던데, 이걸 지키지 못하면 문제가 되고 심각한 경우엔 거리로 쫓겨나기도 해요.

그리고 개인의 자율성을 보장받기 어려운 문제도 있고요. 많은 사람이 함께 지내는 곳이니 다양한 욕구들이 충돌되기도 하고 개인의 상황이 다 다른 상황에서 자율성이 보장되는 것이 구조적으로 쉽지 않죠. 예를 들어 쉼터에서는 귀가시간이 정해져있으니 일을 구하기도 어려워요. 집을 나왔기 때문에 보호자동의서를 받기 어려운 미성년자는 위험하거나 늦은 시간에 일해야 할 때가 많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현실도 안타깝지만 돈을 벌어야 살 수 있는 것도 현실인데 그럼 귀가 시간을 지킬 수 없으니 쉼터에서 지내기 어렵다고 말하는 청소년들도 많아요.

그리고 시설은 내가 함께 살고 싶은 사람들과 사는 곳은 아니잖아요. 여러 사람과 한방을 써야 하니 내 시간과 공간에 스스로 통제할 수 없기도 하니 이곳을 내 집, 내 공간으로 여기기 어렵죠. 더불어 쉼터에 입소하면 거소지정권 때문에 반드시 부모에게 연락을 해야 해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집으로 당장 돌아가거나 부모를 만나는 것이 두려운 청소년은 이런 쉼터를 이용하기 어려워 하기도 하지요.

이런 문제들은 시설이 갖는 어쩔 수 없는 한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시설은 당장 긴급한 상황을 위해 필요한 곳이지 계속해서 살 수 있는 집이 될 수는 없어요.

부천시일시청소년쉼터 별사탕과 진행한 청소년 거리상담에서의 주거 교육 |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 온

통제가 아닌 선택을

| 최근 정상가족 규범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죠. 이러한 정상가족이라는 개념이 청소년 주거권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우리 사회는 정상가족 이데올로기, 즉 자녀는 부모의 보호를 받아 살아야 하고 부모는 자녀를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이 강해요. 그래서 청소년에게 어려움이 생겼을 때 국가나 사회가 책임지기보다는 부모에게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접근해요.

‍한 국민으로서 어디서 태어났든 안전하게 보호받을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는데, 국가는 예산 문제 등을 고려해 부모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정상가족 프레임 안에 자녀를 가두려고 해요. 시민들도 청소년에게 문제가 생기면 '저 부모가 잘못해서 그래'라고 생각하는 게 더 쉬운 거죠.

‍국가 시스템이 잘 갖춰져서 부모와 살 수 없는 청소년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공간과 지원이 있다면, 지역사회 사람들도 그 청소년을 폭력이 여전한 원 가정으로 돌려보내거나 시설로만 보내려 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이 사회가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을 거예요. 한 명의 청소년이 어떻게 대우받는지를 보면서 우리 모두가 안전감을 느끼거나 불안감을 느끼게 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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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을 위한 '보호'라는 건 어떤 의미로 생각하시나요?

우리 사회는 청소년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보호라는 이름으로 통제하고 있어요. 청소년 스스로가 '나는 보호받고 있다'라고 느끼기보다는 성인의 입장에서 관리감독하고 통제하는 방식이죠. 학교나 쉼터 같은 시설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한 예를 들면, 가정법원 소년재판에서 다섯 명의 청소년이 같은 사건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네 명은 보호자가 있어서 집에 돌아갈 수 있었지만, 한 명은 보호자가 없다는 이유로 국가가 보호해야 한다며 소년원에 보내졌어요. 이게 과연 청소년 입장에서 '안전하게 보호받는다'라고 느낄까요?

진정한 보호는 청소년의 욕구와 필요에 맞춰서, 당사자와 의논하고 선택권을 주는 방식이어야 해요. 하지만 우리 사회는 청소년을 대상화하고 통제하는 방식으로 '보호'한다고 하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해요. 시설 중심으로 청소년 지원 제도와 정책들이 만들어지는 것이 대표적이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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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탈가정 청소년을 위한 공공 지원 시스템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현행 시스템은 시설을 이용한 청소년, 즉 시설 중심으로 주거나 자립 지원이 되고 있어요. 아동양육시설(보육원), 청소년 쉼터, 그리고 성폭력이나 성매매 피해자 지원 시설 같은 시설들을 통해 지원이 연결되고 있는데요. 사실 어떤 시설이냐와 상관없이 청소년의 상황은 비슷한 경우가 대부분인데 관련 부처에 따라 지원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나마 있는 지원조차 받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지원 조건이 청소년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기도 해서 꼭 필요한 이에게 지원이 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이런 시설 중심의 지원이 아닌 청소년이 놓인 상황에 따라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를 잘 보여주는 예인데요. 현재는 쉼터에서 2년 이상 살아야 주거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실제로는 쉼터에서 그렇게 오래 머물기는 쉽지 않죠. 쉼터 퇴소 청소년 중 주거 지원을 받는 청소년은 1년에 30-40명 정도 된다고 해요. 1년에 탈가정 경험을 하는 청소년이 11만 명(여성가족부, 2024년), 쉼터를 이용하는 청소년이 연 5.8천 명(국회 입법조사처, 2024년)인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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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면 청소년 주거권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주거권 보장은 물리적인 공간으로서의 주거와 그 집에서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지원이 다 포함된 개념이에요. 물리적인 주거 공간만 제공된다고 일상이 유지되는 건 아니잖아요. 청소년에게 맞춘 지원이 같이 제공되어야 해요. 지원은 개개인의 필요와 욕구에 의한 맞춤형이 되어야 해요. 청소년이 집에서 뭔가 고장 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면 편하게 연락해서 물어볼 수 있고, 결정을 내릴 때 상의할 수 있고, 아플 때 병원에 갈 수 있도록 의료 지원이 필요하죠. 이건 청소년뿐 아니라 처음 혼자 살게 된다면 누구에게나 필요한 거잖아요.

또한 청소년들이 지역사회에서 고립되지 않고 살 수 있게 하는 것도 중요해요. 혼자 살 수도 있고, 누군가와 함께 살 수도 있고, 더 나이 든 사람과 살고 싶다면 그런 구조도 가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선택지가 있으면 좋겠어요. 집이 우선 제공되기도 하지만 지원이 꼭 같이 붙어있는 형태가 이상적이라고 생각해요.

청소년이 만드는 주거권의 길

| ‘청주넷 온’에서 청소년들은 어떤 활동을 하고있나요?

저희 내부에 청소년 당사자 조직인 '오너'가 있거든요. 현재 약 12명 정도의 탈가정 경험이 있는 청소년/청년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처음에는 청소년들과 집에 대한 경험, 집을 나온 경험으로 얘기를 시작했고, 이런 이야기들이 쌓여서 사회에 청소년 주거권을 요구하는 이야기들로 펼쳐져 나갔어요.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청소년 주거 정책을 요구하는 기자회견 |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 온

또한 올해부터 바보의나눔에서 후원을 받아 직접 10대 청소년 주거 지원을 시작했어요. 온은 주로 주거와 관련된 것들, 즉 집을 구하거나 계약을 하고 이사 등을 지원하는 일을 하고 , 청소년의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단체들은 일상에 필요한 것들을 지원하면서 협력하는 사업이에요. 10대 청소년은 주거지원을 하는 곳이 거의 없으니 계속 시설 아니면 거리에 살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런 시도들이 모여서 앞으로 제도를 바꿔가는 데에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하면서요. 최근에는 저희뿐만 아니라 이동쉼터처럼 거리 아웃리치를 하는 곳에서도 비슷한 시도를 하고 있는 걸 보면 정말 현장에서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절감하게 돼요.

미성년자인 청소년이 부동산에 가서 "집을 구하고 싶은데요"라고 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모니터링하고, 안전하게 계약하는 방법도 알아보고 있죠. 청소년들이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집을 구할 수 있을지 법률/정책 활동가와의 만남도 가지기도 하고, 이런 정보를 뉴스레터로 공유할 계획이에요.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인 주거 자립의 팁을 제공하는 것도 필요하니까요.

저희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시범사업이 더 잘 되길 바라기 때문에 현재 저희 사업은 유연하게 빈틈을 메우는 역할을 하려고 해요. 이런 좋은 사례들을 만들어서 정부가 이런 지원 체계를 확대하거나 제도를 만들어 가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 청소년의 경험이 청소년 주거권 운동에서 어떻게 이야기 되고 있나요?

‍2019년부터 청소년분들과 '주거권 수다회'를 진행했어요. 각자 경험한 탈가정 경험, 시설과 거리에서의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서로에게 공감과 위로가 되는 시간이었어요. 그동안은 각자 살아온 시간이 개인이 감당해야 하는 어려움이라 생각했지만 모여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 이건 개인이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개인의 문제가 아닌 것도 알게 됐어요. 청소년 개개인이 겪는 어려움이 이 사회 구조의 문제였다는 것, 사회가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하기도 하는 시간이었어요. 본인들은 어렵게 그 시간을 통과해야 했지만 다른 청소년들은 좀 더 나은 삶을 살기를 또 바라면서 같이 운동하자고도 했어요. 오너들은 이런 마음으로 기자회견이나 주거권 집회, 토론회, 국회 간담회 등에 참여하며 이 사회 문제를 직접 경험한 이야기를 나누고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변해 가야 할지에 대해 요구하는 시간들이 계속 이어져 오고 있어요.

이런 소중한 경험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기 위해 수다회 내용을 바탕으로 책 ‘청소년 주거권 수다회’ 기록집 『집 밖에서 집을 찾다』와 희곡 『내 숨이 발등에 닿을 때』를 발간했어요. 책 출간 후에는 당사자들이 직접 북토크에 참여해 자신의 이야기를 전하기도 했죠. "내가 말한 내용이 중요하게, 증언처럼 쓰이고 있다는 느낌이 드니까 되게 기분이 좋고 간질간질했어요. 내가 되게 중요한 사람이 되었구나. 내 말이 경청되는 느낌을 다시금 느꼈던 것 같아요. 이 책은 미디어에서 잘 비치는 자극적인 큰 타이틀이 아니라 집을 나온 청소년의 이면, 그 내밀한 이야기, 그래서 잘 주목하지 않는 미묘하고 복잡하고 세밀한 이야기를 잘 담아낸 글이라고 생각해요"라고 말했는데, 그 모습에서 당사자의 목소리가 갖는 힘을 느꼈어요. 올해는 북토크나 낭독회 같은 활동을 더 확대할 계획이에요.

청소년주거권 수다회 기록집 출판 기념 찾아가는 북콘서트 |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 온

| 책 발간 이후 반응이나 변화는 어떤가요?

‍책을 통해 탈가정 청소년들의 상황에 대해 이해하게 된 분들이 많아졌어요. 다양한 자리에서 우리 책으로 낭독 모임을 시작했다는 이야기도 들었어요. 지역아동센터에서도 청소년들과 함께 이 책을 읽으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를 만든다고 하고, 몇몇 단체들에서도 책모임이 시작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책을 통해 청소년의 삶을 미디어에서 보는 것보다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는 반응이 많았어요.

이 책은 청소년들이 이야기한 것을 활동가들이 정리한 것인데, 청소년들이 놓인 상황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에 대한 관점을 제시하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있어요. 저는 특히 이 책을 현장에서 청소년을 지원하는 활동가들이 많이 읽었으면 했어요. 물론 시설 경험의 어려움을 많이 다루다 보니 시설 실무자들이 불편할 수도 있지만, 시설에서 활동하는 개인을 비난하려는 것이 아니라 사회 문제를 보고 함께 대안을 찾아가기 위한 것임을 알아주셨으면 해요. 현장 활동가들은 저희와 함께 운동을 해나갈 중요한 주체이니까요.

2024년 10월, 서울시 십대여성 진로체험축제에서 청소년주거권 캠페인 활동 |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 온

|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 온의 주요 성과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가장 크게 체감하는 건 청소년 주거권에 대한 인식이 생긴 지점이에요. 꾸준히 활동한 결과라고 생각해요. 토론회나 강의 요청도 받고, 기존 주거권 운동 단체들에서도 "청소년 주거권도 같이 다뤄야 하지 않나?"라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해요. 여러 자리를 통해 의제화되고 사회에서 우리 운동의 존재감이 생겼죠.

앞서 말씀드린 청소년 주거권 보장의 필요성을 담은 책 발간과 함께 작년에는 국가인권위원회 연구사업으로 ‘가정 밖 청소년 주거권 인권상황 실태조사’도 수행해서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어요. 연구를 통해 구체적인 근거를 확보했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으로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알릴 수 있게 되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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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에 진행한 ‘가정 밖 청소년 주거권 인권상황 실태조사’는 어떤 내용이었나요?

‍가정 밖 청소년 45명을 인터뷰해서 청소년의 주거권을 포함한 인권 상황의 실태를 조사했어요. 그동안은 "이런 경험이 있어요"라고 말로만 주장했다면, 이 연구를 통해 좀 더 체계적인 근거를 마련하게 된 거죠. 여기에는 청소년들의 탈가정 경험, 집을 나와 경험한 주거 상황들, 주거 외에도 놓였던 여러 취약한 상황들, 관계에서의 어려움, 그리고 각자의 생존 방식에 대한 수많은 이야기들이 담겨있어요. 이를 통해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한 여러 제안들이 실려있어요. 소중한 이야기를 나눠준 청소년분들이 있어 이 연구는 가능했어요. 모두가 더 나아진 세상을 기대하며 여기에 참여해 주기도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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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활동하면서 힘든 점이나 어려움은 무엇인가요? 어떻게 극복하시나요?‍

‍20년 가까이 청소년 지원 현장에 있으면서 가장 힘든 건 고통받는 사람들이 눈앞에 있는데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느낌이에요. 정말 많은 이들이 함께 노력해도 해결되지 않고 점점 더 어려워지는 상황들을 마주할 때 많이 힘들어요. 또 우리가 상상하는 변화와 실제 정책으로 구현되는 것 사이에 괴리가 있을 때도 어렵기도 하고요. 형태는 우리가 원하는 것 같지만 내용이나 방식은 전혀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이게 맞는 건가, 현장에서 더 활동해야 하는 건 아닌가'라는 고민도 해요.

하지만 청소년들로부터 중요한 미션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청소년들이 힘든 상황에서도 오히려 저에게 용기를 주기도 하니 그 안에서 힘을 얻어요. 또 네트워크 안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하는 동료들을 만나면 안심이 돼요. 다양한 단체들과의 연대도 큰 힘이 됩니다. 혼자 고립된 것 같다가도 서로 연결되어 있고 응원하고 있다는 걸 느낄 때 다시 힘을 내게 돼요.

앞으로 더 많은 청소년들과 함께 목소리를 담아내고, 그것을 사회 변화로 연결하는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에요. 올해는 청소년 주거 지원 사업과 돌봄 활동가 교육과정을 본격화하고, 더 많은 민간 지원 사례를 만들어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청소년들이 자신의 삶에 대해 다양한 선택권을 가지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시설과 청소년 지원 현장에서 활동하는 사람들과도 더 많은 대화와 연대를 통해 함께 변화를 만들어가고 싶어요. 청소년 주거권이 더 이상 낯선 개념이 아닌, 당연한 권리로 인식되는 날까지 계속 한 걸음씩 걸어가면 결국엔 청소년 주거권이 보장되는 세상이 이뤄질 거라 믿어요. 그런 사회가 된다면 저도 그 안에서 안심하며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모두가 같은 마음이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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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윤성원, 김지선

청소년과 함께 유토피아를 만들고 있는, 변미혜 님이 추천하는 콘텐츠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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