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 경제안보 브리핑💸]
오늘은 11월 2일! 미국 법원이 이례적으로 중국 기업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지정학적 관점에서 세계 경제를 바라보는" 글로벌 경제 안보 브리핑,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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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원, ‘中 군사기업’ 알리바바 로비 제한에 제동…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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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은 지난 26일(현지시각) 중국의 IT 공룡 알리바바(Alibaba)에 대한 로비 활동 제한 조치의 집행을 금지하는 예비적 금지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는 미 국방부가 알리바바를 중국 군사기업(CMC)으로 지정하면서 로비업체와의 계약이 사실상 어려워진 데 따른 결정이에요. 법원은 해당 조치가 수정헌법 제1조에 따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는데, 다만 군사기업 지정 자체는 유지했습니다.
📢中, 자국 영업비밀 침해한 외국 기업 제재 추진… 벌금·입국 금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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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상무부는 10월 26일 자국 기업의 영업비밀을 침해하고 국가안보와 국익을 해치는 외국 기업과 개인을 제재할 수 있는 특별규정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해당 규정을 위반할 경우 중국 관련 수출입·서비스 거래와 신규 투자를 제한하고, 입국·취업·체류 자격 제한 및 벌금도 부과할 수 있다고 해요. 중국 상무부는 11월 24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규정 확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바이낸스, 63억달러 해킹 손실 90% 보충…“이용자 부담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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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가 북한이 배후로 의심되는 63억달러 규모 해킹으로 도난당한 자산의 90%를 회사 자금으로 보충했다고 밝혔습니다. 나머지 10%는 거래 유동성이 낮은 토큰으로, 매입에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고 설명했어요. 바이낸스는 이용자에게 손실을 전가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는데요, 주요 토큰에 대한 준비금 검증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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