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 경제안보 브리핑💸]

오늘은 10월 29일! 한국 통해서 대러 수출통제 우회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지정학적 관점에서 세계 경제를 바라보는" 글로벌 경제 안보 브리핑,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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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韓·튀르키예·카자흐스탄 통해 대러 수출통제 위반 혐의로 러시아계 미국인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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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튀르키예·카자흐스탄의 제3자 기업을 거쳐 수출통제 대상 장비를 러시아에 불법 공급한 혐의로 시애틀 거주 남성이 지난 27일 미 당국에 체포됐다고 합니다. 피고인은 제3국 기업을 중간 구매자로 내세워 실제 최종 목적지를 숨겼다고 해요. 특히 한국 기업을 최종 수하인으로 허위 신고하고, 미국 세관에 압류된 물품도 러시아와 무관하다고 주장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이에 검찰은 불법 수출과 밀수, 자금세탁 공모 등 총 12개 혐의를 적용해 피고인을 기소했습니다.

📢북극권 긴장 고조시키는 노르웨이의 러 선박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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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웨이 당국이 북극권 스발바르제도에서 러시아 연구선을 압류하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둘러싼 자산 분쟁이 북극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압류는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으로 에너지 자산을 빼앗긴 우크라이나 국영기업이 국제중재 판정에 따른 배상금을 회수하려는 과정에서 이뤄졌어요. 러시아는 이번 조치에  강하게 반발했고, 노르웨이는 러시아와의 긴장 고조를 우려해 선박 압류를 제한하는 새 규정을 도입했습니다.

📢美, 中 유전체 기업 3곳 수입 제한…유전자 검사 등 신장 위구르 강제노동 연루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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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토안보부가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강제노동 및 소수민족 감시 체계에 연루됐다는 이유로 중국의 유전체 기업 3곳을 위구르강제노동방지법(UFLPA) 기업 명단에 추가했습니다. 10월 29일부터 해당 기업이 생산한 상품에는 미국 수입 금지 추정 원칙이 적용되는데, 수입업자가 강제노동과 무관하다는 사실을 법적 요건에 따라 입증해야 반입할 수 있다고 해요. 이번 조치로 UFLPA 명단에 등재된 기업은 총 190곳으로 확대됐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