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7 경제안보 브리핑💸]

오늘은 10월 27일! 항상 철저한 실사가 중요한 법입니다! 지정학적 관점에서 세계 경제를 바라보는" 글로벌 경제 안보 브리핑,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남겨주세요❤️

*모든 기사는 SanctionLab 무료 가입 후 전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범죄조직의 불법 금 채굴 확산의 이유… “정련업체가 현장 실사 안했기 때문”
https://www.sanctionlab.com/?p=74363

세계 주요 금 거래시장에서 범죄조직이 채굴하거나 아동노동 등으로 생산한 금이 정상적인 인증을 받아 유통되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 금의 생산·유통 과정에서 인권침해와 범죄 연루 여부를 확인하도록 여러 단계의 인증제도가 마련돼 있어요. 하지만 정작 이를 검증해야 할 관계자들이 채굴 현장을 직접 방문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고 합니다.

📢“해저 인프라, 저비용 공격에 취약… 탐지·대응 역량 강화 필요”
https://www.sanctionlab.com/?p=74095

미국 랜드연구소는 지난 20일 보고서를 통해 해저 통신케이블과 에너지 기반시설을 겨냥한 은밀한 공격이 국가안보와 세계경제를 위협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해저 공격은 적은 비용으로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지만, 공격 사실을 확인하고 책임자를 밝혀내는 데 오랜 시간이 걸려 기존 군사 억제전략만으로 대응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어요. 이에 연구소는 공격 주체를 확인한 정도에 따라 대응 수위를 조절하고, 감시·복구 능력과 법적 대응체계를 함께 강화하는 새로운 해저 안보전략을 제안했습니다.

📢러 법원, 美·英 제재에 따른 헬기·엔진 반환 지연에 불가항력 인정
https://www.sanctionlab.com/?p=74469

러시아 탐보프주 중재법원은 지난 12일 영국의 대러 제재와 미국의 수출통제로 해외에 맡긴 헬기와 엔진을 돌려받지 못한 사건에서 항공정비업체의 책임을 대부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제재로 계약 이행이 불가능해진 사정을 불가항력으로 판단하고, 물품 반환 지연을 이유로 제기된 거액의 배상 청구를 기각했어요. 다만 법원은 정비업체가 선수금을 받고도 정비작업을 수행하지 않은 데 대해 약 66만8584루블(약 1070만원)은 원고 측에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