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6 경제안보 브리핑💸]
오늘은 10월 26일! 미국이 반미 진영에 대한 기술 압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정학적 관점에서 세계 경제를 바라보는" 글로벌 경제 안보 브리핑,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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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재무부, 첨단기술 해외투자 통제 北·러 등으로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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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재무부는 지난 22일 첨단기술 분야의 해외투자 통제 대상을 중국에서 북한·러시아·이란·쿠바 등으로 확대하는 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새 규정에 따르면 반도체·인공지능·양자기술·생명공학 등 6개 분야에서 군사적 활용 위험이 높은 투자를 금지하거나 신고하도록 하고, 북한이 소유·통제하는 해외 기업도 규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해요. 다만 이번 규정안은 확정 전 단계로, 재무부는 12월 7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시행 여부와 시기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네타냐후, 코인으로 국제 제재 우회 추진… 이스라엘 중앙銀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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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국제사회의 제재에 대비해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을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스라엘 중앙은행은 암호화폐가 제재를 우회할 현실적인 수단이 될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 공개적으로 반대했고, 경제학자들과 야권도 국제 금융망에서 고립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EU가 추진하는 자연 크레딧 제도, 자금세탁 사각지대 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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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싱크탱크 왕립합동군사연구소(RUSI)는 지난 20일 유럽연합(EU)이 추진하는 자연 크레딧(nature credit) 시장에 자금세탁 방지 규정이 빠져 있어 범죄자금 세탁에 악용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자연 크레딧은 생물다양성 보전과 서식지 복원 성과를 인증해 거래하는 수단으로, 환경 개선 실적을 부풀리거나 허위 거래에 이용될 위험이 있다고 해요. 연구소는 과거 EU 탄소배출권 시장에서도 사기와 보안 허점으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점을 지적하면서, 자연 크레딧 시장이 본격적으로 성장하기 전에 중개업체·등록기관 등에 고객확인과 의심거래 보고 의무를 부과하고 실소유자 확인 및 독립적인 성과 검증체계를 마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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