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2 경제안보 브리핑💸]

[10.12 경제안보 브리핑💸]

생크션랩
@sanctionl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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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10월 12일! 노벨평화상을 못 받은 트럼프의 분노가 국제 사법 질서를 흔들고 있습니다. 지정학적 관점에서 세계 경제를 바라보는" 글로벌 경제 안보 브리핑,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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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국제형사재판소(ICC) 기관 전체 제재…EU, 제재 무력화 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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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는 국제형사재판소(ICC) 재판관을 지낸 나비 필라이가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발표된 직후 ICC 기관 자체를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미국은 지난 9일 ICC에 대한 제재를 발표하면서 제재 이행에 6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했는데요, 그러면서 동맹국에도 ICC 제재에 협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반면 유럽연합(EU)은 ICC의 독립성과 정상적인 운영을 지원하겠다고 밝혔고, 네덜란드와 벨기에는 미국의 제재를 무력화하기 위한 EU 차단규정 발동을 요구했습니다.

📢트럼프 ‘에너지 휴전’ 발표에도 러 공습 지속… 젤렌스키 “처음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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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1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상대국의 에너지 시설에 대한 공격을 중단하는 이른바 ‘에너지 휴전’에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는 사전에 합의한 사실이 없다는 반응을 보였고, 러시아도 공식적인 동의 여부를 밝히지 않았어요.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 이후에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발전소를 공격하면서 실제로 양측 사이에 에너지 휴전이 성립했는지를 둘러싼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日 다카이치, 中 제재받은 親대만 측근에 “매우 명예로운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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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중국의 제재를 받은 측근 의원에게 “매우 명예로운 제재”라는 격려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중국은 지난 3월 친대만 성향의 자민당 소속 후루야 게이지 의원이 대만 독립 세력과 결탁했다면서 제재를 부과한 바 있어요. 다카이치 총리 또한 지난해 11월 대만 유사시 일본의 개입 가능성을 시사해 중국과 갈등을 빚어왔는데요, 이번 발언이 알려지면서 중국의 추가 반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최근 일본 측 인사와 만나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해 일본 지도자의 발언 철회와 대중국 인식 개선 등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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