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8 경제안보 브리핑💸]

오늘은 10월 8일! 정부가 유엔의 제재 면제를 받아 북한에 수십억원어치 의료 물자를 무상으로 제공한다고 합니다. 지정학적 관점에서 세계 경제를 바라보는" 글로벌 경제 안보 브리핑,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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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유엔에 대북제재 면제 받아 北에 의료장비 지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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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에 오는 11월까지 북한 평양 강동군병원에 의료장비를 보내겠다는 계획을 통보했다고 합니다. 지원 장비는 166종 1431개로, CT·구급차 등 제재 대상 41개 품목도 포함됐다고 해요. 정부는 제재 면제 기한인 오는 11월 22일까지 인천항에서 중국 단둥을 거쳐 북한 남포항으로 장비를 보낼 계획인데요, 북한 정권의 의료 목적 외 전용을 막기 위해 6명 규모의 합동 모니터링팀도 파견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日, 대러 수출통제 강화… 가스터빈·텅스텐 등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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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는 지난 6일 대러 수출통제를 강화했습니다. 이는 최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쿠릴열도 남부 에토로후섬 방문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 분석돼요. 이번 조치로 광물·화학제품과 철강·구리·알루미늄 제품, 텅스텐 등의 원자재는 물론, 가스터빈과 생물안전작업대, 온도계 등 기계·정밀기기도 수출통 대상에 포함됐다고 합니다.

📢美 BIS “화웨이에 SW 자동 업데이트도 수출통제 위반…벌금 200만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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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지난 3일 대중 수출통제를 위반한 광학·조명 설계 소프트웨어 업체 람다 리서치 코퍼레이션(Lambda Research Corporation)에 민사 벌금 200만달러를 부과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람다는 별도 허가 없이 화웨이 테크놀로지스 재팬(Huawei Technologies Japan K.K.) 등에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와 자동 업데이트를 제공하고, 미검증목록(UVL)에 오른 기관과도 필요한 확인 절차 없이 거래한 것으로 밝혀졌어요. 다만 BIS는 람다의 제한적인 지급 능력을 고려해 벌금 납부를 1년간 전액 유예하고, 합의 조건을 지키면 전액 면제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