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 경제안보 브리핑💸]

오늘은 9월 9일! 영국은 대이란 제재를 다시 조이고, EU는 제재 대상자의 ‘숨은 통제 기업’까지 자산을 동결할 수 있다는 기준을 내놨습니다. 지정학적 관점에서 세계 경제를 바라보는" 글로벌 경제 안보 브리핑,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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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국방물자생산법 에너지 권한 확대…내무·에너지장관도 독립 행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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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국방물자생산법(DPA)에 따른 에너지 관련 권한 체계를 개편했습니다. 기존에는 에너지장관이 주로 행사하던 에너지 자원의 생산·우선배분·할당 관련 권한을 내무장관에게도 부여해, 두 장관이 각자의 관할 분야에서 독립적으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석유·가스·전력 등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에너지 생산과 공급망 관리에서 내무부의 역할이 한층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번 조치는 새로운 관세나 제재를 도입한 것은 아니어서, 실제 기업과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은 향후 DPA 권한을 활용한 구체적인 조치가 나오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 英, 이란 항공기 이착륙 금지에 해운·보험 등 제재 확대…‘2015년 핵합의’ 대거 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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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이 이란 핵 프로그램을 압박하기 위해 2015년 핵합의(JCPOA) 당시 해제했던 부문별 제재를 대거 복원하는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란의 영국 금융시장 접근을 제한하고 에너지·소프트웨어·금속·금은 물론 관련 해운·보험·은행 서비스까지 거래 제한을 확대하며, 이란 항공기의 영국 착륙과 핵·적대행위를 지원하는 선박에 대한 제재도 강화합니다. 지난해 유엔 제재 복원과 71개 개인·기관 지정에 이어 산업 전반으로 제재가 확대되면서 이란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과 금융·운송업체의 제재 노출 위험도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 EU 법원 “‘실질적 통제’ 입증하면 제재 명단에 없더라도 필요 시 자산동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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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최고법원인 유럽연합 사법재판소(CJEU)가 제재 명단에 직접 오르지 않은 기업이라도 제재 대상자가 자산을 실질적으로 소유·보유·통제한다면 회원국이 해당 자산을 동결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단순히 제재 대상자와 ‘연계’돼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부족하며, 실제 통제 관계가 객관적이고 충분히 확실한 증거나 구체적이고 일관된 정황으로 입증돼야 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특히 러시아가 권위주의적 정치체제라는 일반적인 사정만으로 푸틴 대통령이 특정 기업을 통제한다고 볼 수 없고, 이를 입증할 책임은 자산동결 조치를 내린 당국에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