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6 경제안보 브리핑💸]

오늘은 8월 26일! 트럼프와 캐나다 간 관세 전쟁이 양측 간 막말 경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정학적 관점에서 세계 경제를 바라보는" 글로벌 경제 안보 브리핑,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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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재자” vs “광대”… 트럼프 vs 加 온타리오州 총리, 관세 전쟁 속 막말 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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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캐나다의 무역협상이 결렬된 뒤 양국 간 갈등이 설전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앞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2일 캐나다산 제품 다수에 50% 관세를 부과했는데, 거기에 더해 최근에는 자동차와 철강에 대한 추가 관세를 경고했어요. 이에 대미 강경파 성향의 더그 포드(Doug Ford) 캐나다 온타리오 주총리는 트럼프를 향해 향해 “내 엉덩이에나 키스해라(kiss my ass)”라고 맹비난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포드와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를 "광대"라고 역으로 비난했습니다.

📢美 법원 “IEEPA로 관세는 못 매겨도 소액면세는 중단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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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제무역법원(Court of International Trade)은 지난 13일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라 800달러 이하 수입품의 관세를 면제해 온 기존 ‘소액면세(de minimis)’ 제도를 중단할 수 있다고 판단내렸습니다. 법원은 정부의 면세 중단이 새로운 관세를 만드는 조치가 아니라 기존 관세를 저가 상품에도 적용하는 것이라고 구분하면서 원고 측의 주장을 기각했어요. 또한 행정기관의 관세 집행도 대통령의 적법한 명령을 법률에 따라 집행했으므로 행정절차법(APA)에 따른 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日, 새 AI 활용 지침 발표… “법률 문헌 조사·문서 작성엔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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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무성이 기업 법무 분야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할 때 변호사법에 저촉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새로운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기업용 AI 법무지원 서비스가 빠르게 확산하면서, 해당 활동이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보수를 받고 법률사무를 처리하는 이른바 ‘비변행위(非弁行為)’에 해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허용 범위를 구체화한 것이에요. 새 지침에 따르면 법률 문헌 조사, 법적 문제 검토 지원, 문서 작성과 심사 등에 활용될 경우 일반적으로 허용된다고 합니다.

📢유엔 “테러 위협, 사헬·남아시아서 고조… IS·알카에다 지역 조직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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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IS·알카에다 제재위원회는 보고서를 통해 알카에다와 이슬람국가(IS)의 전반적인 위협 수준이 단기적으로 큰 변화는 없지만, 사헬과 남아시아에서는 오히려 상황이 악화됐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아프리카 지역 조직의 세력 확대와 시리아 수용시설 폐쇄에 따른 조직원 재결집 가능성, 파키스탄·아프가니스탄 국경의 긴장 고조가 핵심 위험으로 지목됐어요. 또한 테러조직들은 납치·불법 과세 뿐만 아니라 가상자산과 합법 사업체, 온라인 선전·모집 등을 활용하고 있어 기존 대테러·제재 체계도 이에 맞춰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위원회는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