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3 경제안보 브리핑💸]

오늘은 8월 13일! 중국의 꼼수에 유럽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지정학적 관점에서 세계 경제를 바라보는" 글로벌 경제 안보 브리핑,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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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관세 피하는 中… 새 수출 통로로 모로코·튀르키예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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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모로코와 튀르키예에 대규모 공장을 세우면서 유럽연합(EU) 시장으로 들어가는 새 통로를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두 나라는 현재 EU와 자유무역협정·관세동맹을 맺고 있는데요, 그 결과 중국 기업이 현지 생산을 늘릴수록 기존 관세 장벽의 효과가 약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EU는 추가 규제를 준비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지 생산 능력이 커질수록 우회 수출 입증이 어려워지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美 법원 “BAT가 낸 대북제재 위반 벌금 9000억원, 테러 희생자 기금으로 모두 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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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법원은 지난 4일 유명 담배 회사 BAT의 대북 제재 위반 사건에서 거둔 벌금 전액을 미국 정부가 운영하는 국가후원테러 피해자기금에 귀속해야 한다고 판결내렸습니다. 법원은 미 법무부가 약 1100만달러(약 156억원)만 기금에 배정한 것은 관련 법률을 잘못 해석한 결과라고 판단했어요. 특히 북한의 테러지원국 지정이 범행 도중 해제됐더라도 하나의 계속된 공모 범죄라면 전체 수익이 기금에 들어가야 한다고 봤습니다.

📢단순 부족 넘어 안보 위기의 중심으로… ‘무기화된 물’의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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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은 물 부족을 더 이상 기후변화나 개발 문제만으로 볼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진단했습니다. 기후변화와 지정학적 갈등, 국가 간 경쟁이 맞물리면서 하천과 담수화 시설 등 물 관련 인프라가 국가안보와 군사 전략의 핵심 자산으로 떠오르고 있고, 실제로 분쟁과 공격 대상도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에 따라 연구소는 각국이 물 안보를 국가안보 전략의 핵심 의제로 재정립하고, 중앙집중형 공급 체계를 다변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