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0 경제안보 브리핑💸]

오늘은 7월 30일! 중국의 '반외국제재법 리스크'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지정학적 관점에서 세계 경제를 바라보는" 글로벌 경제 안보 브리핑,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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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최고인민법원 “외국 제재, 계약 파기할 명분 안돼”…서방 기업 리스크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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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최고인민법원은 지난 6월 24일 반외국제재법(反外国制裁法, AFSL)을 처음으로 직접 적용한 해상운송 계약 분쟁 판결을 대표적인 판례로 공개했습니다. 법원은 외국의 대중 제재를 이유로 홍콩 업체와 맺은 계약 이행을 거부한 모 싱가포르 선사의 행위는 반외국제재법 제12조에 위반된다고 판단내리면서, 외국 제재는 계약 불이행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경고했어요. 이번 판결은 향후 대중 제재 관련 국제 거래와 해상 운송 분쟁에 중요한 기준이 될 전망입니다.

📢美 상원, ‘그레이엄 대러 제재 강화법’ 통과 위한 최종 단계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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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원이 러시아와 이란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하는 초당적 법안을 압도적인 찬성으로 토론 절차 종결 표결에서 통과시키면서 본격적인 입법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본 법안은 푸틴 정권의 전쟁 자금 조달을 차단하기 위해 러시아산 에너지 구매국과 제재 회피 지원국까지 압박 범위를 확대하고, 대이란 제재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다만 대통령에게 부여되는 새로운 관세 권한을 둘러싸고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권한 남용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향후 최종 입법 과정에서 논란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러 ‘그림자 선단’에 흔들리는 발트해… “새 해양안보 규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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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 국제문제연구소(PISM)는 러시아 ‘그림자 선단’ 활동이 발트해 안보를 위협하는 새로운 하이브리드 전술로 발전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기존 국제해양법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발트해는 반(半)폐쇄해라는 특수한 법적 지위를 가진 만큼 이를 활용한 새로운 지역 규범과 해양안보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어요. 이에 따라 PISM은 폴란드가 발트해 국가들과 함께 새로운 지역 해양안보협약을 추진하고, 장기적으로는 국제해양법 개정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