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4 경제안보 브리핑💸]
오늘은 7월 24일! 미국과 유럽의 관세·제재폭탄이 연이어 터지고 있습니다! 지정학적 관점에서 세계 경제를 바라보는" 글로벌 경제 안보 브리핑,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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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301조 강제노동 관세’ 60개국에 부과…한국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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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무역대표부(USTR)는 23일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10%~12.5%의 이른바 ‘강제 노동 관세’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한국 등 강제노동 생산품의 수입금지·집행이 미흡하다고 트럼프 행정부가 판단한 60개 경제권이 대상인데요, 이번 조치의 대상은 미국 수입의 99.4%를 차지한다고 해요. 한국은 일본·스위스 등과 함께 기존 최혜국세율과 합산해 총합 12.5%가 되도록 추가 관세가 조정되는 구조로 마련됐다고 합니다. 본 관세는 24일 0시 1분부터 적용되는데요, 10% '글로벌 관세'가 만료되자마자 발효되는 것힙니다.
📢EU, 21차 대러 제재 패키지 채택…은행·가상자산 ‘전방위 압박’, 러 유가 상한선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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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은 23일 드디어 오랫동안 회원국 간 협상이 이어져온 제21차 대러 제재 패키지를 채택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금융 서비스와 암호화폐, 에너지, 군수 산업을 중심으로 러시아의 전쟁 자금 조달 능력을 약화시키는 데 초점을 맞췄고, 개인 48명과 기관 170곳 등 총 218건의 추가 제재가 포함됐습니다. 또한 러시아 은행과 그림자 선단, 정유시설, 군수기업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제재 우회 차단 장치도 대폭 확대했다고 해요.
📢‘클래리티법’ 통과 여부에 트럼프 ‘코인 고수익’ 논란이 발목 잡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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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회가 암호화폐 산업의 법적 틀을 마련하는 ‘클래리티법(Clarity Act)’의 상원 최종 표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는 암호화폐 업계가 수년간 막대한 로비를 벌여 추진해 온 핵심 법안으로, 공화당 뿐만 아니라 일부 민주당 의원도 지지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나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규모 암호화폐 수익이 공개되면서 법안 심사의 최대 쟁점으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문제가 떠올랐고, 이로 인해 법안 통과 전망에 안개가 끼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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