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1 경제안보 브리핑💸]
오늘은 7월 21일! 이제는 산불 연기에도 관세를 부과하는 트럼프입니다. 지정학적 관점에서 세계 경제를 바라보는" 글로벌 경제 안보 브리핑,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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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관세’ 경고한 트럼프, 결국 일부 加 제품에 추가 관세 50%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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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에 '산불 관세'를 경고한 바 있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0일 실제로 캐나다산 일부 제품에 50%의 추가 관세를 부과를 발표했습니다. 새 관세는 30일 뒤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와인과 하키채, 시멘트 등이 대상이라고 해요. 다만 에너지와 비료 원료인 칼륨, 수산물, 핵심 광물 등 일부 품목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EU 법원, 벨라루스 업체에 대한 제재 유지 적법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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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사법재판소(CJEU)는 지난 16일 벨라루스 부동산 개발사 다나 아스트라(Dana Astra)의 EU 제재 유지 결정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소 제기 기한은 지켜졌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회사가 루카셴코 정권으로부터 이익을 얻고 이를 지원했다는 EU의 판단에는 오류가 없다고 봤어요. 이에 따라 다나 아스트라는 EU의 2023년과 2024년도 제재 대상 명단에 계속 남게 됐습니다.
📢美 군수계약업체 항공기, 수단 반군 지원… “제재 위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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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특수부대 출신 스티븐 쇼울리스(Steven Shaulis)가 지배하는 기업들이 수단 반군 신속지원군(RSF)이 사용하는 보급 거점에 최소 3대의 보잉기를 운항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합니다. 이들 기업은 20년 넘게 미국 정부와 유엔 계약을 수행하면서 미국 정부로부터 최소 4억1900만달러를 지급받은 방산·물류 업체로 알려져 논란을 일으키고 있어요. 쇼울리스나 그의 기업이 제재 대상이거나 불법 행위로 기소된 사실은 없지만, 항공기 운항이 RSF 지원으로 이어졌다면 미국과 유엔 제재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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