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6 경제안보 브리핑💸]

오늘은 7월 16일! 반러 성향의 전 대통령에 대한 우크라이나 정부의 논란 많은 제재가 당분간 유지될 것이라고 합니다. 지정학적 관점에서 세계 경제를 바라보는" 글로벌 경제 안보 브리핑,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남겨주세요❤️

*모든 기사는 SanctionLab 무료 가입 후 전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우크라 법원, 젤렌스키 정적인 前 대통령의 제재 해제 청구 기각… “항소할 것”
https://www.sanctionlab.com/?p=66343

우크라이나 행정상고법원이 페트로 포로셴코 전 대통령이 자신에 부과된 제재를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반러 성향과 재임 시절 우크라이나군 개혁으로 유명한 포로셴코에 대한 젤렌스키 정부의 논란 많은 제재는 당분간 유지되게 됐어요. 포로셴코 측은 이번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 대심판부에 상고하고, 유럽인권재판소(ECHR)에서도 계속 다툴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英, 새 국가안보법 통해 이란 혁명수비대 등 ‘국가안보 위협 조직’으로 지정 추진
https://www.sanctionlab.com/?p=66467

영국 정부는 8일 국왕의 재가를 받아 통과된 새 국가안보법에 따라 이란 혁명수비대(IRGC)와 관련 단체, 그리고 러시아 군정보기관 산하 조직 등을 국가안보 위협 조직으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이들 조직을 지지하거나 지원하는 행위를 할 경우 최대 14년의 징역형이 가능하다고 해요. 새 법률은 기존 테러법으로 다루기 어려웠던 외국 정부 관련 대리조직의 활동을 별도의 신규 체계로 규제하기 위한 규정인데요, 앞으로 외국의 '하이브리드 전쟁'에 대한 견제 조치들이 늘어날 것으로 분석됩니다.

📢英 법원, 대러 제재 관련 미술품 사건 기각… “‘러 연계 인물’ 입증 못해”
https://www.sanctionlab.com/?p=66564

영국 사우스워크 형사법원은 지난 9일 대러 제재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우저앤워스 갤러리와 미술품 물류업체 ARS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미술품이 구매자에게 ‘제공(make available)’됐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구매자인 알렉산더 포포프(Alexander Popov)가 거래 당시 ‘러시아와 연결된 사람’이라는 핵심 요건은 검찰이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내렸어요. 이번 판결은 영국의 대러 제재 규정에서 ‘제공’과 ‘통상적 거주(ordinarily resident)’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해석한 첫 사례 가운데 하나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