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0 경제안보 브리핑💸]

[7.10 경제안보 브리핑💸]

생크션랩
@sanctionl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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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7월 10일! '벌떼 축구' 대신 '벌떼 규제'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지정학적 관점에서 세계 경제를 바라보는" 글로벌 경제 안보 브리핑,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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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외교협회 “中 무역 공세엔 대규모 관세 대신 ‘벌떼 같은 규제’가 답”
https://www.sanctionlab.com/?p=66069

유명 싱크탱크 유럽외교협회(ECFR)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을 단순한 무역 상대가 아닌 유럽의 산업과 안보, 경제 질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체제적 경쟁자’로 규정하면서 기존의 단편적 대응으로는 중국의 구조적 압박을 막기 어렵다고 진단했습니다. 협회는 유럽연합(EU)이 세계 최대 단일시장의 힘을 활용해 시장 접근 조건을 새롭게 설계하고,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어요. 이를 위해 ‘식스 노(Six Nos)’ 원칙과 기존 제도들을 동시에 활용하는 전략을 통해 중국과의 관계를 보다 주도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브라질 “美 제재, 마약 카르텔 수사 방해해” 불만 토로
https://www.sanctionlab.com/?p=65770

미국이 브라질의 마약 카르텔 프리메이루 코만두 다 카피탈(PCC)을 제재한 것이 오히려 관련 수사를 방해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브라질 연방경찰는 해당 조직과 연계된 자금세탁 조직을 겨냥한 대규모 단속을 벌이고 있었는데요, 그 사이 미국 정부가 제재를 발표하면서 이를 들은 핵심 용의자가 도주해 도와 수사에 차질을 빚었다는 것입니다.

📢앤트로픽 “中, 자사 AI 기술 무단으로 베껴… 정부 개입 필요”
https://www.sanctionlab.com/?p=65923

미국의 AI 업계가 중국 측의 ‘증류(distillation)’ 방식 기술 모방을 문제 삼으면서 당국의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의 유명 AI 업체 앤트로픽(Anthropic)은 알리바바(Alibaba) 등이 무단 계정으로 자사 AI를 대량 이용해 성능을 베꼈다고 주장했다고 해요. 다만 증류 자체는 오래된 기술이고, 미국 기업들도 활용해 온 만큼 규제 범위와 실효성을 두고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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