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3 경제안보 브리핑💸]

[6.23 경제안보 브리핑💸]

생크션랩
@sanctionl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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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6월 23일! 중국의 미국의 '중국군 지원 기업' 지정에 반격했습니다! 지정학적 관점에서 세계 경제를 바라보는" 글로벌 경제 안보 브리핑,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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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중국군 지원 기업’ 지정 보복 차 美 방산업체 10곳 수출통제 대상으로 지정
https://www.sanctionlab.com/?p=64412

중국 상무부는 22일 아침 미국 기업 10곳을 수출통제 대상으로 지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상무부는 미국의 ‘중국군 지원 기업’ 지정과 국가안보 및 국익 보호,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 의무 이행 등을 이유로 들었는데, 이에 따라 중국 기업들은 이들 업체에 이중용도 품목을 수출할 수 없게 됐어요. 중국 재정부는 같은 날 별도로 록히드마틴, 레이시온, 보잉 디펜스 등 미국 기업 46곳에 대해서는 자국 정부조달 시장 참여를 제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EU 제재에 막힌 벨라루스 목재 펠릿 산업… 튀르키예 우회로도 한계
https://www.sanctionlab.com/?p=63948

벨라루스는 목재 가공 부산물로 만든 친환경 연료인 목재 펠릿을 앞세워 유럽연합(EU) 시장에서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2022년 EU가 벨라루스 목재 제품 수입을 금지하고 국제 품질 인증까지 취소되면서, 펠릿 산업이 위기에 빠졌습니다.📉 이후 벨라루스는 튀르키예 등으로 우회해서 펠릿을 유럽으로 팔려고 했지만, 높은 운송비와 추적 가능한 시장 구조, 제재 단속으로 대부분 실패했다고 합니다.

📢스위스 대법 “제재 연루 의혹만으로도 암호화폐 자산 동결 가능”
https://www.sanctionlab.com/?p=64243

스위스 연방대법원은 지난 4월 28일 제재 대상 러시아 사업가의 간접 지배 의혹을 이유로 암호화폐 회사 자산을 동결한 브로커의 조치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제재 대상자의 지배 여부가 최종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합리적인 의심이 존재하면 금융기관은 자산을 동결하고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고 봤어요. 이번 판결은 스위스 제재 체계에서 금융기관의 자산 동결 의무가 매우 폭넓게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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