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 경제안보 브리핑💸]

오늘은 6월 17일! 평화를 외치지만 실제로는 폭력과 파괴를 일삼는 조직에 대한 테러단체 지정이 합법이라고 영국 법원이 판결했습니다! 지정학적 관점에서 세계 경제를 바라보는" 글로벌 경제 안보 브리핑,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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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항소법원, 1심 뒤집고 “親팔 단체 테러조직 지정은 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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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항소법원은 15일(현지시각) 친팔레스타인 성향 단체 팔레스타인 액션(Palestine Action)을 테러단체로 지정한 정부의 결정이 적법하다고 판결하면서, 지난 2월에 1심 법원이 내릴 제재 위법 판단을 뒤집었음. 재판부는 해당 조치가 표현·집회 자유를 제한하는 측면이 있지만 국가안보와 공공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하고 비례적인 개입이라고 판단했어요. 법원은 특히 팔레스타인 액션을 일반적인 비폭력 시위단체로 볼 수 없고, 비밀리에 폭력과 재산 파괴를 조장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팔레스타인 액션 소속 활동가들은 방산업체나 공군 기지에 무단 침입해 기물을 훼손하고 경찰을 폭행하는 것으로 악명이 높아요. 이에 따라 정부의 테러단체 지정 조치는 그대로 유지되게 됐습니다.

📢벨기에, EU 제재에도 러시아 철강 수입 지속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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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러시아산 철강에 광범위한 제재를 시행한 지 4년이 넘었지만, 예외 규정을 활용해 러시아 철강기업 NLMK의 벨기에 소재 공장이 반제품 철강(슬래브)을 계속 수입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 벨기에 정부는 일자리 보호를 이유로 NLMK와 소유주 블라디미르 리신(Vladimir Lisin)에 대한 제재에 유보적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비판론자들은 이를 통해 러시아 재벌과 러시아 경제에 자금이 계속 유입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어요.

📢트럼프 2기 사면 시스템의 민낯… 로비·인맥 영향력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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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사면 절차가 기존 법무부 중심의 공식 심사보다 대통령 개인과 측근 네트워크에 대한 접근성에 크게 좌우되는 방향으로 변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트레버 밀턴(Trevor Milton) 전 니콜라(Nikola) 창업자 사례를 비롯해 정치적 동맹, 영향력 있는 중개인, 기부자 등이 사면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정황이 확인됐어요. 이와 관련해 로이터 통신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이뤄진 1700건 이상의 사면·감형 사례를 분석한 결과, 전통적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사례가 압도적으로 많았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