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9 경제안보 브리핑💸]

[6.9 경제안보 브리핑💸]

생크션랩
@sanctionl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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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6월 9일! 국내에서는 보기 드문 제재 관련 법정 다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정학적 관점에서 세계 경제를 바라보는" 글로벌 경제 안보 브리핑,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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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멜라트은행에 패소한 韓銀, 곧바로 항소… 소송 2라운드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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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과 이란 멜라트은행 서울지점 간 자금조정예금 거래 중단을 둘러싼 손해배상 소송이 항소심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1심 법원은 한국은행이 멜라트은행에 100억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는데, 향후 멜라트은행이 나머지 손해액까지 청구할 경우 전체 배상 규모가 1000억원을 넘어설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요. 하지만 한국은행은 지난 2일 항소장을 제출했고, 배상금 집행을 중단해 달라는 강제집행정지 신청도 인용됐다고 해요. 항소심에서는 거래 중단 사유의 정당성과 미국의 대이란 제재에 따른 2차 제재 위험이 실제로 존재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美 “이란 핵관련 기관에 기술·장비 공급한 이중국적 사업가 체포”
https://www.sanctionlab.com/?p=62897

미국·이란 이중국적자인 잠시드 고미(Jamshid Ghomi)가 이란 제재 위반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미국 법무부의 발표에 따르면 고미는 10년 넘게 미국산 네트워크·보안·암호화 장비를 이란으로 밀반출했는데, 이란 원자력기구와 군수부 등 제재 대상 기관에도 장비를 공급한 것으로 밝혀졌어요. 미국 당국은 그가 관련 자금 약 1500만달러를 세탁해 미국으로 반입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캘리포니아 소재 고가 저택도 범죄 수익으로 몰수할 방침입니다.

📢‘우크라戰 특수’ 누리는 北, 국제 제재 속에서도 경제 호황
https://www.sanctionlab.com/?p=62921

북한이 국제 제재와 경제적 고립 속에서도 최근 수년간 눈에 띄는 경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러시아와의 군사 협력, 중국과의 교역 확대, 제재 우회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해소되기 시작하면서 평양에서는 차량 호출 앱, 모바일 결제, 전기차, 신축 아파트 단지 등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고 해요. 다만 이러한 변화는 주로 평양과 특권층에 집중돼 있고, 북한 주민 상당수는 여전히 빈곤과 식량 부족 문제에 직면해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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