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 경제안보 브리핑💸]

[6.5 경제안보 브리핑💸]

생크션랩
@sanctionl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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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6월 5일! 북한에 의해 고문당한 푸에블로호 승무원들이 보상을 받게 됐는데요, 보상 자금의 출처가 흥미롭습니다! 지정학적 관점에서 세계 경제를 바라보는" 글로벌 경제 안보 브리핑,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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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북된 푸에블로호 피해자와 가족 119명, 美서 총 6100억원 배상 받는다
https://www.sanctionlab.com/?p=62636

미국 연방법원이 북한 정권에 대해 푸에블로호 승조원과 가족들에게 약 4억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1968년 초 납북 당시 군함 승조원들이 고문 등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밝히면서 북한 측의 책임을 인정했어요. 이번에 승소한 원고는 미국 정부가 제재 위반 기업들에게서 받은 벌금으로 운영되는 ‘테러지원국 피해기금(USVSST Fund)’을 통해 보상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가 밀어붙이는 심해 광물 개발… 하지만 경제성·환경 논란 확산
https://www.sanctionlab.com/?p=62059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심해저 광물 채굴 산업 육성을 선언한 이후 미국 정부와 기업들이 상업적 심해 채굴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참여 기업 상당수가 법적 분쟁과 사업 실패 이력을 갖고 있고, 경제성·환경성·정제 인프라 부족 문제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아 업계 전망에는 회의론이 커지는 상황이라고 해요. 특히 미국이 국제해저기구(ISA) 체계를 사실상 우회하며 독자 채굴 허가를 추진하면서 국제법·환경·안보를 둘러싼 논란도 확대되고 있다고 합니다.

📢친러 활동으로 제재받은 인사들, SNS서 수익 창출 기능 유지해 논란
https://www.sanctionlab.com/?p=62376

네덜란드의 한 비영리단체가 실시한 조사 결과 유럽연합(EU)에 의해 제재된 친러 성향 인사들의 소셜미디어 계정에서 수익 창출 기능이 오랫동안 활성화돼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문제의 인물들은 러시아의 영향력 공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해요. 연구진은 실제 금전 지급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지만, 플랫폼들이 제재 대상자에게 수익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던 점 자체가 규제 준수와 위험 관리 측면에서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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