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경제안보 브리핑💸]
오늘은 5월 18일! 영세 중립국으로 유명한 스위스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입장을 두고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지정학적 관점에서 세계 경제를 바라보는" 글로벌 경제 안보 브리핑,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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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략국과 피해국을 똑같이?” ‘중립국’ 스위스의 우크라 수출통제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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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에 적용 중인 군수·이중용도 물자 수출 제한을 법률로 공식화하려고 준비하던 스위스 정부가 계획을 결국 철회했다고 합니다. 이는 침공 피해국인 우크라이나를 제재하는 별도 법률을 만드는 모양새가 국제사회에 부정적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가 크게 작용했다고 해요. 다만 현재 시행되고 있는 수출통제 조치는 계속 현 상태로 유지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U 법원, 러 기업가의 벨라루스 제재 지정 일부 변경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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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일반법원(EU General Court)은 러시아 사업가 미하일 구체리예프(Mikhail Gutseriev)에 대해 지난해 이루어진 벨라루스 제재 연장을 취소하면서, EU 이사회가 최신 증거 없이 과거 관계만으로 제재를 유지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구체리예프가 벨라루스 정권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이익을 얻고 있다는 점이 2025년 시점 기준으로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어요. 특히 국유화된 칼륨 프로젝트, 과거의 에너지 협력, 코로나 팬데믹 시기 의료 지원 활동 등을 근거로 계속 제재를 유지한 것은 사실관계 평가 오류라고 지적했습니다.
📢OFAC 전 부국장이 털어놓는 아일랜드 카르텔 제재 뒷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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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레그 가트자니스(Greg Gatjanis) 전 미국 해외자산통제국(OFAC) 부국장은 인터뷰를 통해 미국 정부의 키나한 카르텔(Kinahan cartel) 제재 결정 과정을 공개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이 범죄 조직이 미국의 제재 대상이 될 정도인지 회의적이었지만, 아일랜드 경찰의 설명과 국제 마약 밀매 실태를 접한 뒤 위협 수준을 인정하게 됐다고 밝혔어요. 이후 미국과 아일랜드 당국은 공동 대응에 나섰고, 결국 지난 2022년 미국 정부는 키나한 카르텔 핵심 인물들에게 제재와 총 500만달러 규모의 현상금을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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