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4월 17일! 바다 위 호르무즈 봉쇄에 모두가 정신 팔린 사이 바다 아래의 안보 리스크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지정학적 관점에서 세계 경제를 바라보는" 글로벌 경제 안보 브리핑,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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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트해부터 태평양까지… 비상 걸린 해저케이블 안전에 각국 ‘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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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트해에서 태평양에 이르기까지 해저 통신케이블을 잠재적 사보타주로부터 보호하려는 국제적 대응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해저 사보타주 리스크 증가에 맞서 각국 정부와 군, 케이블 운영사, 기술기업들은 순찰 강화와 경로 다변화, 신기술 도입에 나서고 있지만, 그럼에도 완벽한 방어는 어렵다는 의견이 많은 상황입니다. 인공지능 확산으로 통신 케이블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지정학적 긴장도가 높아지면서 해저 인프라 안보가 핵심 과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美 BIS, 中 SMIC에 허가 없이 수출한 업체에 벌금 170만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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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지난 15일 수출통제 대상인 중국 업체에 반도체 공정용 브러시를 허가 없이 수출한 코스탈 PVA 테크놀로지(Coastal PVA Technology, Inc.)에 벌금 170만달러(약 24억원)를 부과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해당 기업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총 18회에 거쳐 수출통제 대상인 중국 SMIC 계열사 2곳에 당국의 허가 없이 민감 품목을 공급한 것으로 드러났어요. 다만 자금 사정을 고려해 벌금은 1년간 집행유예됐고, 당국이 제시한 준수 의무를 이행할 경우 면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英 대법 “대러 제재 때문에 항공기 리스 대금 지급 거부는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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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대법원은 지난 3월 25일 대러 제재 규정으로 인해 은행이 항공기 리스 보증신용장 대금 지급을 거절한 것은 적법하다고 확정했습니다.👨‍⚖️ 문제는 지난 2022년 개정된 대러 제재 규정의 자금 지급 금지 조항이 기존에 체결된 민간 항공기 리스 계약 보증과 연계된 지급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였어요. 대법원은 제재 규정이 광범위하게 적용된다는 항소심의 결정을 유지하면서, 제재 면허 취득 전까지 지급이 금지된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