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1월 14일! 왕년의 패권국 영국도 제재 선박 단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정학적 관점에서 세계 경제를 바라보는" 글로벌 경제 안보 브리핑,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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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제재 회피용 ‘유령 함대’ 선박 나포할 軍 작전 법적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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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정부가 이란, 러시아, 베네수엘라 등 제재 대상 국가의 소위 ‘유령 함대(Shadow Fleet)’를 단속하기 위해 군사력을 동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합니다. 이로써 최근 미군의 유조선 ‘마리네라(Marinera)’ 나포 작전에 도움을 제공한 영국군은 앞으로 단독 작전 수행도 가능하게 됐어요. 현재까지 영국군이 직접 선박에 승선한 사례는 없으나, 정부는 향후 본격적인 작전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北, 다국적 대북 제재 감시팀 활동 맹비난… “불법 유령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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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정권이 한국과 미국 등 11개국이 참여한 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MSMT)의 보고서 발표에 대해 MSMT를 불법 조직으로 규정하면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12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주유엔 북한대표부는 해당 기구가 유엔 체계 밖에서 만들어졌고, 관련 보고서 설명회를 유엔 본부에서 여는 것 자체가 유엔 헌장에 대한 모독이라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나아가 유엔에서 다뤄야 할 진짜 현안은 대북 제재가 아니라 미국의 국제법 위반 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메르베데프, 美의 러 선박 나포에도 “예상 가능했다”며 사실상 미국 편들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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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미트리 메드베데프 전 러시아 대통령은 유조선 ‘벨라 1호(Bella 1)’가 미국에 의해 나포된 것에 대해 “예상 가능한 결과였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해당 선박이 “미국의 불법적인 제재”를 피하기 위해 러시아 국기를 임시적으로 선택한 점은 명백했다고 보면서도, 그 방식은 적절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메드베데프는 이번 나포가 유엔 해양법협약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밝히면서도, 미국이 해당 협약을 비준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고, 결과는 충분히 예견 가능했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