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편집자 주
본 글은 2025년 12월 17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제이미슨 그리어 대표가 의회에서 밝힌 발언과 그를 토대로 미국의 공급망 전문 매체 Supply Chain Dive가 보도한 내용을 종합하여 재구성한 것입니다. 내년 여름로 예정된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공동 재검토는 북미 통상 질서를 넘어 세계 공급망 지형에도 중대한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국, 내년 USMCA 공동 재검토서 ‘내용 변경’ 전제로 협상 입장 공식화📜

트럼프 행정부는 USMCA를 “부분적 성공”으로 평가하면서도, 협정의 연장을 조건 없이 수용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핵심은 협정 내용의 실질적 개정이며, 이는 특히 공급망, 관세, 농산물, 핵심광물, 노동·환경 분야에 걸쳐 이뤄질 전망입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는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USMCA는 광범위한 지지를 받고 있고, 대(對)멕시코·캐나다 수출이 56% 증가했으며, 멕시코의 노동자 임금도 거의 두 배 상승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 USMCA 공동 재검토란?

• 시기: 협정 발효 6년 후인 2026년 7월

• 기준 조항: 제34장에 규정된 joint review

• 목적: 자동 연장 조건 여부 결정, 구조적 결함 개선 논의

• 절차:

  • 2024년 10월 협의 개시

  • 12월 공개 청문회(3일간)

  • 45일간 산업계·시민 의견 수렴

📌 공급망 관점에서 본 5대 핵심 쟁점

다음은 미국이 공동 재검토 과정에서 집중하려는 핵심 분야들입니다.

1. 🔁 원산지 규정 강화 및 해외 이전(offshoring) 억제

• 자동차 외 제품의 원산지 기준 강화 추진

• 미국 제조업의 멕시코·캐나다 이전 억제 목적

• 그리어는 “제3국 기업이 북미 공급망에 편승하는 부작용”에 대한 제도적 보완 필요성을 강조

“북미 내 생산은 국가 안보와 직결됩니다. 협정은 미국 제조 기반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했습니다.”

2. 📦 관세·통관 절차의 정합성 및 수출통제 공조 강화

• 비효율적 통관 절차와 수출 규제 격차 해소

• IEEPA 기반 관세 정책과 FTA 예외 충돌 우려

• 미국은 멕시코의 중국산 수입품 1400개 항목 관세 부과를 긍정 평가

3. 🥩 농식품 시장 접근 및 불공정 조치 대응

• 캐나다의 유제품 정책, 미국산 주류 유통 금지 조치, EU산 식품 보호 정책 등

• 멕시코의 계절성 농산물 수출로 인한 미국 농가 피해 문제도 부각

• 주요 업계 단체들: 미주 신선농산물협회, 미국낙농수출위원회, 낙농생산자연맹 등

쇼나 모리스 미국 낙농생산자연맹 부사장: “캐나다의 유제품 수출 회피 시도는 반드시 차단해야 합니다.”

4. 🪨 핵심 광물 공급망 강화

• 미·멕·캐 3국 공동 핵심광물 가치사슬 구축 구상

  • 채굴 → 가공 → 재활용 → 제조까지 전주기 통합 목표

• 세부 운영 구조는 미정이지만,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및 반중 전략과 연계될 가능성 높음

5. ⚖️ 노동·환경 보호 조치 확대

• ‘신속 대응 메커니즘(RRM)’ 보완 추진

• 강제노동 수입 금지, 멕시코 노동기관 제재권한 강화, 야생동물·어업 법 집행 개선 등

• 미 노동권 NGO들과 기후단체들이 공동 압박 중

📊 업계 반응과 정세 전망

청문회 및 의견 수렴 과정에서 업계는 대체로 USMCA 연장에는 동의하되, 개선 필요성도 인정하는 분위기입니다.

• 요구된 개선 사항:

  • 원산지 증명 서류 간소화

  • 무관세 품목 확대

  • 인증 절차 일원화

• 미국 업계 우려:

  • 중국산 부품 우회 수입

  • 멕시코 저임금 노동을 통한 제조비 절감에 대한 불만

🔍 시사점: 북미 통상 체제의 재설계 시동

미국의 이번 입장은 단순한 재확인이 아니라, USMCA를 북미 전략 통상 도구로 재정비하려는 의도를 분명히 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 트럼프 행정부의 중국 견제 정책과 친제조업, 반글로벌주의 기조가 고스란히 반영

• 멕시코와 캐나다는 기존 혜택 유지를 위해 일정 수준의 양보를 요구받을 가능성

• 공급망 전략의 리쇼어링/프렌드쇼어링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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