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편집자 주:
이번 글은 미국의 2026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에 담긴 인공지능(AI) 관련 조항을 중심으로, AI 기술이 단순한 군사 보조 수단을 넘어 ‘국가 안보 인프라’로 격상된 현실을 짚습니다. 국방부부터 정보기관, 그리고 법적·윤리적 기준까지 미국이 AI를 어떻게 바라보고 통제하려는지를 드러낸 문서로, 앞으로 전 세계 AI 규제 논의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 AI는 이제 ‘전쟁 도구’다

미국 의회가 최근 통과시킨 2026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는 AI를 핵심 주제로 채택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기술이 미래에 중요해질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 AI가 지금 이 순간 전쟁 수행·사이버 방어·정보 분석 등에서 실전 활용되는 핵심 수단이라는 인식에 기반한 결정입니다.

법 전반에는 “AI를 얼마나 빨리 도입하느냐”뿐만 아니라 “어떻게 안전하고 윤리적으로 도입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짙게 깔려 있습니다. AI는 군의 효율성과 역량을 높일 수 있지만, 통제되지 않은 도입은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담겨 있습니다.

🧪 실전 투입 전에 ‘샌드박스’에서 먼저 훈련

법은 국방부가 AI 실험 공간(Sandbox)을 구축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이 공간은 실제 전투 환경과 분리된 가상의 실험장으로, 여기서 AI 시스템을 충분히 시험하고, 오류나 보안 위협을 점검한 뒤 전장에 투입하라는 구조입니다 (1534조).

이는 AI의 군사적 활용에 있어 “통제된 도입”을 강조한 조치로, 실제 작전에 AI를 투입하기 전 단계에서 충분히 검증을 거치도록 하는 것입니다.

🛡️ AI는 사이버 공격의 대상이다

국방수권법은 AI를 단순히 활용 대상이 아니라, 보호해야 할 사이버 인프라로도 규정합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모든 AI 시스템에 대해 일관된 사이버보안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1543조).

특히 다음과 같은 공격 유형이 거론됩니다:

• AI를 속이거나 오작동하게 만드는 적대적 공격

• 입력 데이터를 조작하는 데이터 중독(data poisoning)

• 무단 접근·감청을 통한 침투

이는 AI 시스템이 전투 결정이나 정보 분석에 필수적으로 쓰이는 만큼, 적의 공격 대상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관점입니다.

🧮 ‘어떤 AI를 어디까지 쓸 것인가’ 정부가 스스로 기준 만든다

법은 AI 사용을 금지하거나 지나치게 억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국방부 내 AI 감독 기구를 신설해 (1533조), 각 AI의 용도·한계·검증 방식 등을 정의하고 관리할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정부가 AI 기준을 시장이나 민간에 맡기지 않겠다”는 의지이자, 기술 채택과 통제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 정보기관 간 AI 협력 확대 지시

국방수권법은 CIA, NSA 등 미국 정보기관들 간 AI 공동 개발·공유를 명시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복 개발로 인한 비용·시간 낭비를 줄이기 위한 목적입니다.💸

또한 챗GPT 같은 민간 AI 모델을 기밀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별도의 기준 수립을 요구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공정성·안전성·신뢰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6603조).

🧭 이념적 중립성과 AI의 정치화 방지

흥미로운 조항 중 하나는 정부가 AI 모델에 대해 “특정 사상을 선호하도록 변경하라”는 지시를 내려서는 안 된다는 규정입니다 (6603조).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강조해온 이른바 ‘woke AI’ 반대 흐름과 맞닿아 있습니다. ‘woke AI’란, AI가 특정 정치적·이념적 가치관을 내재하거나 이용자에게 유도하는 방식의 모델을 의미합니다. 이 조항은 AI가 정치적 편향을 내포하는 것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제동장치라고 해석될 수 있습니다.

🧨 중국산 AI에 대한 ‘노골적인 불신’

법은 중국·북한·러시아·이란에 기반을 둔 AI 시스템의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1532조). 특히 중국의 딥시크(DeepSeek) 같은 특정 기업을 직접 언급하면서, 이들 국가의 AI 기술을 잠재적 안보 위협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과학 연구나 훈련 등 제한적인 목적에서는 예외적 사용 가능성을 열어두었습니다 (6604조).

🕵️ 상업용 스파이웨어에 대한 우려도 언급

NDAA는 언론인이나 시민사회 활동가를 겨냥한 상업용 스파이웨어 사용에 대한 경고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5304조).

다만 이번 회계연도 법안에서는 구체적인 규제 조항은 도입되지 않았고, 이는 향후 행정명령이나 별도 입법을 통해 구체화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 빠진 쟁점들: AI 모라토리엄, 반도체 수출 규제, 사이버정보법 연장

🔹 AI 모라토리엄

• 주(州) 정부의 AI 규제를 일정 기간 금지하자는 연방 차원의 AI 모라토리엄 조항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 트럼프 대통령은 관련 행정명령을 통해 일부 규제를 시도했지만, 주정부 조달·아동 보호 등 일부 분야는 제외되었습니다.

🔹 반도체 수출 통제

• 중국에 대한 첨단 반도체 수출 제한 조항은 제외되었습니다. GAIN AI 법안은 백악관 반대로 빠졌고, H200 칩의 중국 수출은 최근 승인되었습니다.

🔹 사이버정보공유법(CISA) 재승인

• 2015년 제정된 CISA는 이번 법안에 재승인 조항이 포함되지 않았으며, 현재 1월 말까지 단기 연장 상태입니다.

📌 정리하자면…

2026 NDAA는 AI를 미국 국방 전략의 한 축으로 명확히 규정하며, 기술적 효율성과 국가안보 간 균형점을 찾으려는 법적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미국은 이제 단순히 AI 기술을 “누가 먼저 쓰느냐”를 넘어, “누가 더 잘 통제하고, 누가 더 신뢰할 수 있게 운영하느냐”를 경쟁의 핵심으로 삼고 있습니다. NDAA의 조항 하나하나는 그 전략의 실천 로드맵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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