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주:
이번 글은 유럽연합이 우크라이나 재정 위기를 막기 위해 긴급하게 결정한 대규모 금융 지원에 대한 소식을 다룹니다. EU 내부의 첨예한 갈등 속에서도 합의를 도출한 배경과 구조, 그리고 향후의 정치·경제적 파장을 다층적으로 조망합니다.

🛑 무산 위기 넘긴 EU의 '우크라 지원안 수정' 결단

유럽연합(EU)이 우크라이나 재정 위기를 막기 위해 2026년까지 2년간 총 900억 유로(약 155조 원)에 이르는 무이자 대출을 제공하기로 전격 합의했습니다. 합의는 지난 19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진행된 EU 정상회의 1일차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이뤄졌는데, 당초 러시아 동결 자산을 담보로 사용하자는 방안이 논란에 휩싸였던 만큼, EU는 결국 공동채권 발행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메르츠 독일 총리는 “이 자금은 우크라이나가 향후 러시아로부터 전쟁 배상금을 받게 될 경우에만 상환하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로써 유럽 납세자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우크라이나를 긴급 지원할 수 있는 ‘조건부 대출 모델’이 만들어졌습니다.

💰 러시아 동결 자산 활용안, 벨기에의 반대로 무산

EU는 애초에 러시아의 동결 자산 약 2100억 유로(약 363조 원)를 활용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자산의 약 1850억 유로가 벨기에에 소재한 중앙예탁기관 ‘유로클리어’에 묶여 있었고, 벨기에는 법적 분쟁 가능성과 러시아의 보복 조치 등을 이유로 강력하게 반대했습니다.😠

실제로 러시아는 유로클리어를 상대로 약 331조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며, 다른 유럽 은행들에 대해서도 비슷한 법적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벨기에의 입장을 반영해, EU는 동결 자산을 우회한 공동채권 발행 방식으로 틀어 유로클리어 리스크를 피하게 된 것입니다.

🧩 회원국 간 절충으로 통과된 공동채권 모델

이번 협상은 EU 회원국 간 극단적인 입장 차를 조율하며 가까스로 도출된 절충안이기도 합니다. 독일·폴란드·스웨덴·네덜란드는 러시아 자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벨기에·헝가리 등은 반대했습니다.

결국 EU는 러시아 자산의 활용은 미루되, 유럽 예산을 담보로 공동채권을 발행해 우크라이나에 자금을 빌려주기로 결정했습니다. 특히 체코·헝가리·슬로바키아 등 일부 국가는 이번 대출 지원에서 제외됐는데, 이는 지원 전체가 무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정치적 조치였습니다.

미국이 사실상 ‘손 뗀’ 상황에서 우크라 디폴트 위기 막았다🖐️

현재 미국은 대부분의 우크라이나 재정 지원을 중단한 상태인데, 이로 인해 우크라이나는 내년 2분기 중 디폴트(채무 불이행)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습니다. 이번 EU의 결정은 이런 긴급한 위기 국면에서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지속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재정적 숨통을 열어준 조치로 평가됩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EU의 결정을 두고 “우크라이나의 회복력을 크게 강화하는 역사적 지원”이라고 높이 평가했습니다.

💡 간단 요약!

러시아 자산을 둘러싼 갈등 끝에, EU는 공동채권 발행이라는 새로운 해법으로 우크라이나 재정 위기를 막아섰습니다. 이는 EU의 재정 주권과 대외 정치 전략이 복잡하게 얽힌 사례로, 향후 국제 정치에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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