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편집자 주
본 글은 스탠다드 차타드(Standard Chartered) 은행이 이란 제재 위반과 관련된 허위 공시 혐의로 15억 파운드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합의한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금융기관의 제재 위반과 투자자 보호 책임이 어떻게 충돌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판례적 사건입니다.

📉 “제재 위반 축소했다”… 투자자들, 공시 책임 물었다

영국계 글로벌 은행 스탠다드 차타드는 2007년부터 2019년까지 수백 건의 이란 관련 거래를 처리하면서도, 이에 대한 충분한 공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투자자들로부터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어요.👨‍⚖️

문제의 핵심은 제재 위반 자체가 아니라, 투자자들에게 위험을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는 공시의무 위반입니다. 투자자들은 은행이 이란 제재 리스크를 숨기면서 주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죠.

⚖️ 15억 파운드 규모 합의… 그러나 “책임은 부인”

결과적으로 은행은 총 15억 파운드(약 2조9400억 원)를 200여 명의 투자자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스탠다드 차타드는 “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요.

은행 측은 성명을 통해 “이번 합의가 우리 그룹의 운영이나 재무 상태에 중대한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TF 투자자도 소송 가능… 영국 법원의 판결 의미는?📜

특히 주목할 부분은 스탠다드 차타드가 소송에서 일부 투자자들을 제외해달라고 신청했다가 패소했다는 점입니다. 은행은 ETF 등 패시브 펀드 투자자는 개별 피해 주장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영국 항소법원은 이를 기각하고 “패시브 투자자도 손해배상 청구권이 있다”고 판시했어요.

이는 패시브 투자자도 기업 공시의무 위반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판결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벌금은 예전에 냈는데, 왜 또 배상금?💸

스탠다드 차타드는 이 사안과 관련해 이미 2019년에 미국·영국 당국에 총 11억 달러의 벌금을 낸 바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자들은 “규제기관에 낸 벌금은 공시 위반에 따른 주가 하락 피해와는 별개”라고 주장했고, 법원이 이 주장을 일정 부분 받아들인 셈입니다.

시사점: 제재 위반은 ‘공시 위반’으로도 이어진다🧭

이 사건은 제재 위반이 단지 규제 당국과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투자자들에게도 민사 책임으로 확장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입니다.

더불어, 금융기관이 공시를 통해 제재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하고 설명해야 하는지에 대한 새로운 기준점이 될 가능성도 큽니다. 특히 글로벌 금융회사들이 정치적 리스크, 제재 리스크를 ‘적극적으로’ 투자자에게 투명하게 전달할 필요가 있다는 시그널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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